"치매 간호하느라 동거, 사실혼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군현)는 A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다 B씨와 2010년부터 왕래하며 지냈다. 2015년 A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뒤 두 사람은 15개월간 동거했다. ...

2017.07.02 21:01

비혼(非婚)시대…혼전동거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 준다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동거 중인 사람에게도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등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취지...

2017.03.31 18:09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사실혼 부인' 서미경, 법원 출석 위해 어제 귀국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배일을 벗고 수십년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지난해 검찰의 롯데 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서씨는 2...

2017.03.20 17:57

유퉁, 환갑에 몽공 여성과 여덟번째 결혼식.."현재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퉁이 여덟 번째 결혼을 깜짝 발표한다. 유퉁은 14일 오후 방송될 ‘원더풀데이’에 출연 해 결혼 소식을 밝힌다. 이날 방송에서 유퉁은 “여덟 번째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3월에식을 올리며, 배우자는 현재 나와 같이 살고 있다. 딸이 7...

2017.02.14 09:16

"사실혼 관계 부부 재산분할때 법률혼처럼 취득세 깎아줘야"

사실혼 관계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혼 재산분할 때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부과할 때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r...

2016.09.19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