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

대형 발전사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시장 기능이 마비된 건 탈탄소·탈원전 정책을 급격하게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탓이 ...

2024.10.17 17:55

카카오뱅크, 금융권 최초 '사업자 인증서' 출시

카카오뱅크가 인증서 서비스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며 인증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2024.04.15 09:52

'신도시 광역교통망' 연도별로 투자계획 수립

수도권 신도시 주요 교통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개선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발 사업자가 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준도 완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2024.03.13 17:54

주택 임대 사업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매년 이맘때 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아보게 된다. 주택 임대, 병의원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nb...

2024.02.03 13:19

"살던 집 안 팔려"…거래절벽에 새 아파트 입주율 추락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며 새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 매각이 늦어져 아파트 대금을 치르지 못하는 분양계약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거래 절벽에 따른 입주율 저하와 미분양 누적 등으로 주택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1.09 17:04

우리은행, 2700억 투입…자영업자·청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캐시백)과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 2758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21일 내놓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처다.우리은행은 우선 지난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받은 차주 20만 명에게 1885억원의 이자...

2023.12.29 17:50

"구독한 OTT 안 보면 요금 내지 말라"…업계 난색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온라인 쇼핑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지만 실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혜택을 이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가 구독료를 결제한 뒤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2023.10.26 10:00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등 '2023년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 선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31일 퇴직연금사업 우수 사업자를 발표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매년 실시되는 법정 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에는 45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거나...

2023.08.31 11:59

체불한 임금 4억7천만원으로 개인빚 갚은 사업자 구속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기계·부품제조업자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직원 20명의 임금 약 4억7천만원을 체불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근로기준법·근로자...

2023.02.23 20:38

잇단 횡령에…저축은행 PF대출 통제 강화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횡령이나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관리, 수신 등 4대 고위험 업무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금감원은 앞으로 PF 대출을 대상으로 영업과 심사, 송...

2023.01.15 18:17

1.2조원 사업자 주담대 '작업대출' 한 저축은행

거짓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작업대출’ 방식으로 1조2000억원 상당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다섯 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는 동시에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

2023.01.11 17:46

공정위 '운송 방해' 조사 막은 화물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 진입을 막아서면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재개...

2022.12.02 18:15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더 미룰 수 없다…대용량 사업자 요금 인상 불가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최...

2022.09.23 13:06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해 매년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

2022.07.27 08:11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항목' 챙겨야 하는 이유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뗄 수 없는 세금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왜 납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실무에서 주로 맞이하게 되는 공제, 불공제 항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우...

2022.07.21 07:25

창업 전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챙겨두면 수백만원 세액공제

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창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2016년 122만6443명에서 2020년 151만9284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150만 명 안팎이 음식점 개업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부푼 꿈...

2022.06.12 17:05

원주 대명농원 자리에 5000가구 아파트

강원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대명농원 개발사업의 새 사업자로 한호건설그룹이 선정됐다. 54만㎡에 달하는 부지를 5000가구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대명농원 조합은 지난 10일 총회를 열고 지난달 말 한호건설그룹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장근 조합장은 “그동안 엘에스제이원주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2022.05.12 17:38

5000가구 원주 대명농원 사업자로 한호건설그룹 선정

강원도 원주주 호저면 만종리 대명농원 개발사업의 새 사업자로 한호건설그룹이 선정됐다. 54만㎡에 달하는 부지를 5000가구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05년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상 문제가 얽히면서 15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

2022.05.12 15:07

수상레저, 강변 관광시설 사업자 등에 하천 점용료 40억원 감면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에 연간 한...

2022.05.02 12:00

금감원 '꼼수 사업자대출' 막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하게 불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로는 사업 목적이 아닌데도 가계 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꼼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의 금융 영역 확대에 대응해 ‘한국형...

2022.02.1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