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때 임금 삭감폭 큰 기업 '비상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해도 임금 삭감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기업이 승소했고 고용노동부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금 삭감폭이 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향후 소송전에서 안심...

2023.05.16 18:33

중대재해법 실시 1년…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수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명이 줄어든 것에 그쳤다. 하루에 한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예방 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

2023.05.15 16:31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사업주' 5년간 수수료 면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퇴직급여제도다.짧은 운영 기간에도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의 1만30...

2023.03.30 16:12

중대재해법에도…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 대처에 가장 큰 힘을 쏟은 10대 건설사에는 사망자가 2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ls...

2023.01.19 11:03

"사업장에 외부인 들인 조합원, 징계 안돼"…중노위 재처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상급단체 조합원과 해직조합원들을 내부로 들여서 시위를 한 노조 전 간부에 대한 견책이 무효라는 취지의 '재처분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중노위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해당 사건이 행정법원와 고등법원을 거쳐 대...

2023.01.04 15:26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단속 1년간 안 한다

고용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1년간 근로감독을 받지 않게 되며, 근로자의 신고로 법 위반이 적발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

2022.12.30 13:44

일반직과 특고 함께 쓰는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분리한다

같은 사업장에 일반직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가 함께 종사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2022.11.11 15:0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서 산재 사망자 3배 증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관련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 수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을 받은 기업서 되레 산재 사망자가 증가...

2022.09.29 08:27

사업장 휴게시설 18일부터 의무화

전국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이를 어기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중소기업계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대거 불법으로 내몰릴 것&...

2022.08.17 17:42

중대재해 급증에 날선 노동청…"자율점검 비협조시 근로감독"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사망자 숫자가 7월 들어 급증하면서 고용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일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 대한 불시 근로 감독을 예고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1일 고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부는 7...

2022.08.01 11:56

교섭 당사자도 아닌데…하청노조 "대우조선·産銀이 협상 나서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이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4자 대화’ 방식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도급업체 노사뿐만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함께 교섭에 나서라는 요구에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회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교섭’의 당사자는 ...

2022.07.20 17:53

고용부 "하청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장 전체 산업안전감독"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본사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7일 내놨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n...

2022.02.07 16:41

사망자 1명 확인…고용부 "삼표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맞다"

작업자 3명 매몰사고가 발생한 삼표가 중대재해1호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용부는 29일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히면서 "삼표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 사업장"이라고 확인...

2022.01.29 14:29

사망前 동거인에게 위자료로 사업장주니 "세금 내라?" 결론은

사실혼 관계이던 A씨와 B씨는 A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6월, OO오락실의 보증금과 오락실기계 및 비품에 대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B씨는 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았다. 이후 7월 A씨는 사망했다.문제는 B씨가 오락실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

2021.11.01 14:00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확대...중소기업 인력란 숨통 틔나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인정이 확대되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중소 사업장 인력란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

2021.10.13 12:00

한국노총 "던킨 비위생 공장, 민주노총이 청소 담당"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과 BRK던킨도너츠 노동조합은 7일 입장문을 내 "최근 불거진 BR코리아 안양공장 비위생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비알코리아 던킨지회 관련자 등 모두가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위생 문제가 발생한 안양공장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021.10.07 18:52

비닐하우스 사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옮겨준다

정부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시점을 앞당겨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고용노...

2021.03.02 12:00

정부 "코로나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287억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된 사업장에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

2020.11.27 12:44

신성이엔지, 전북 김제 사업장 개소…"그린뉴딜 선도할 것"

신성이엔지가 전라북도 김제의 새로운 태양광 모듈 공장 문을 열었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16일 김제 공장 개소 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개소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축소 진행했다. 신성이엔지 김제 사업장은 지난 4월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

2020.10.19 10:00

프랑스, 휴가철 코로나 '비상'…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프랑스가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본 노동부 장관은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랑스 정부는 기업 사무실, 회의실, 공장 등 밀폐된 공간은 물론, 사업장 내 개방된 공간에서도 모...

2020.08.19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