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 탄핵소추 사유 '정면 반박'…"명백한 허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사에 대한 탄핵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대검찰청은 3일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2024.07.03 21:23

전공의 설득 나선 정부…"부득이한 사유 소명시 이탈 기간 줄여준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새로 내놨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

2024.05.17 15:25

'감사의견 거절' 태영건설 등 코스피 13개사 상폐 사유 발생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13개사로 집계됐다.한국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 상장사 13곳과 코스닥 상장사 42곳에 상장폐...

2024.04.09 12:30

구속 모면한 李, 영장 기각 사유는? [사진 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던 이 대표는 ...

2023.09.30 10:00

8월 아파트 입주율 71.5%…"잔금은 걱정 없는데..."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1.5%로 전월(7월)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입주율이 크게 개선됐다. 5대 광역시는 67.6%에서 68.3%로 0.7%포인트, ...

2023.09.12 11:00

"수업일에 휴가 쓸 수 없다"…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입장

교육부는 24일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연가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정책...

2023.08.24 14:29

대전 신세계 갤러리, 이상향을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전시 아트도원 개최

대전 신세계 갤러리는 오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미술 작품을 통해 아름다운 별천지, 이상향을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전시인 아트도원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실 너머의 도원경이 담긴 다채로운 작품 세계가 펼쳐지는 아트도원은 사유와 사색이 있는 특별한 무릉도...

2023.08.23 11:18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미가입땐 계약 해지 사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

2023.07.09 18:37

"신입이 월·수·금 연차, 배짱도 좋네요"…MZ 신입사원에 '분노' [이슈+]

"여태껏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신입이 월·수·금 연차 내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참 배짱도 좋네요."MZ세대(밀레니얼+Z) 신입사원들의 행동양식을 이해할 수 없는 기성세대 직장인들의 불만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내가 신입...

2023.03.25 14:13

법안 절반이 비용추계서 안붙어…예정처도 "추산 어렵다" 소극적

국회 예산정책처의 검토를 거쳐도 제대로 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는 법안은 둘에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용추계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담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붙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며 비용 추계가 어렵도록 모호한 내용을 담...

2022.07.25 17:45

대법 "퇴직 후 범죄 포함 징역형…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해당"

공무원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퇴직 전후에 이뤄진 범죄사실을 묶어 처벌 판결을 내린 이상 퇴직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만 놓고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출신 A씨...

2021.09.01 09:02

대법 "피고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진행된 궐석재판, 재판 다시해야"

특례법 등에 따라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nb...

2021.03.07 09:00

서울역 폭행男 영장 기각…급했던 철도경찰, 절차 따진 법원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영장이 지난 4일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철도경찰이 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아닌 '절차상 하자'는 일반적인 영장...

2020.06.05 15:14

한프 "주가 급락 사유 없다"

한프는 1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근 주가 급락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017.08.01 09:16

내츄럴엔도텍 "주가 급등 사유 없다"

내츄럴엔도텍은 31일 최근 주가 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츄럴엔도텍은 "최근 (자사 상품의) 홈쇼핑 판매방송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017.07.31 15:38

윈팩 "주가 급등 관련 공시 사유 없다"

윈팩은 16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 답변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017.06.16 16:06

우전, 코스닥서 퇴출…상장폐지 사유 발생 '15곳'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우전을 증시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전은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대규모 손실 발생 등을 사유로 상장이 폐지된다. 또 감사의견 '거절 및 한정'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세미콘라이트, 세한엔에스브이, 신양오라컴, 아이이, 에스에스컴텍, 제이스테...

2017.04.03 14:28

김형석 교수 "신앙인에겐 독서와 사유 필요"

[ 김봉구 기자 ]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선 독서를 통해 신앙을 가집니다. 신앙인이 사르트르와 카뮈도 몰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노철학자인 김형석 교수(97·사진)는 지난...

2016.08.31 13:37

>>> 세정상담...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세 면제 <<<

질의 지난 3월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이 갑자기지방으로 이전 함에 따라 이 아파트를 팔고 회사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하되부부만 내려가고 특수 학교인 예술학교에 다니는 두딸과 국민학생인 아들은할머니댁에 맡기고 내려갈 계 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한 가족중 취학, 질병의 ...

1990.11.17

>>> 세정상담...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불가피한 사유 <<<

지난해 8월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최근 회사의 갑작스러운 전근명령을 받 고 세대원 전부가 새 근무처가 있는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예 정대로 오는 12월 준공되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인데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 현행 소득세법...

199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