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절도 딱 걸렸다"…수천만원 물어줄 판 '발칵'

서울 용산구가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에 있는 수도관을 허락 없이 몰래 쓴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허락 없이 공사 차량을 무단 진입시켜 공사용 용수를 뽑아 쓴 것이...

2024.07.01 15:11

서초구, 지번 입력 시 토지 점유 상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메트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분산됐던 각종 구유지(구 보유지) 정보를 클라우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

2023.07.25 16:10

"대사관이 사유지 무단점유…사용료 청구 가능"

사유지를 점유한 외국 외교공관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통해 사용료 지급은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외국이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

2023.05.12 18:29

'대각선 주차' 벤츠·'적반하장' 포르쉐…무개념 차주에 '분노' [아차車]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른바 '민폐 주차' 사례가 줄이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구 5000만 대한민국 땅에 2500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올라서면서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주차난 문제가 극심하다. 늘어난 자동차만큼 주차 갈등도 덩달아 ...

2023.02.05 07:07

버려둔 내 땅에 군사 시설이?…10월부터 배상절차 신청 가능

국방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전국 군 주둔지와 진지구축시설들이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조사한 결과, 추가로 141만4000㎡(42만7000여 평)를 확인했다고 1일 발표했다.  관련 토지소유주는 토지대장 기준 약 1464명, 배상액은 약 142억...

2021.07.01 11:20

서울시, 사유지 무상사용계약 맺어…7개 도시공원 개방

서울시는 사유지 10개소 44개 필지 6만5499㎡의 무상사용계약을 소유자들과 맺었다. 이에 따라 관악산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게 된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할 ...

2020.07.14 08:05

군부대점유 사유지 93년까지 보상...국방부 국정감사자료서 밝혀

국방부는 군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미보상 민간토지에 대해오는 93년까지 현시가 기준으로 1백%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24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이점유하고 있는 총 사유토지 2천1백24만평중 아직 적법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9백16만평에 대해 4백37억원의 재원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모두 보상한다는 것이다. ***...

1990.11.25

전국토지소유 편중현상 극심..사유지 65.2%, 임야 84.1% 차지

토지 소유자중 상위 5% 계층이 전국 사유지의 65.2%, 임야의 84.1%를 소유하고 있는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가 지난해 6월말현재 토지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토지소유자 1,080만명중 상위 5%인 54만명이 전국 사유지의 65.2%, 상위 10%인...

198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