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5년 만에 약식기소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1일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정 부의장...

2022.09.01 19:41

'故 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2022.08.17 21:59

광주 법정 선 전두환…"호흡 곤란" 25분 만에 퇴정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90·사진)의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이 30여 분 만에 끝났다. 항소심에 처음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도중 퇴정했다.전 전 대통령은 9일 광주지방법...

2021.08.09 17:36

故 박원순 부인 강난희 씨,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의사를 내비쳐 이목을 끌고 있다.28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대화 형식의 게시물에...

2021.07.28 22:38

숨진 성희롱 피해자에 "일 못해 팀장 입 돌아가"…벌금형

회사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주식회사 안전관리실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

2021.06.04 08:00

전두환, 내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불출석하는 까닭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2021.05.09 08:4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내달 10일 광주지법서 항소심 첫 재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13일 광주지법은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

2021.04.13 18:55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유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형은 피했다.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

2020.11.30 15:4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유죄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2020.11.30 15:35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

2020.11.30 15:02

'전두환 출석' 1심 선고공판 방청권, 모바일로 추첨

전두환 전 대통령(89·사진)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 신청을 받는다. 광주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추첨을 통...

2020.11.16 18:13

"골프도 치는데…"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 국감서 질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10.13 14:15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5일 전 전 대통령의 &lsqu...

2020.10.05 17:28

檢,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5일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2020.10.05 16:00

전두환 '5·18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0.10.05 15:19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내일 결심 공판…검찰 구형량 관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9· 사진 )의 형사재판이 결심만 하루 앞두고 있다 이는 2018년 5월 기소된 지 2년 5개월...

2020.10.04 10:09

전두환 내일 1년만에 광주 법정 선다…부인 이순자 동석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해 3월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지 1년 만이다. 재판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지난 2...

2020.04.26 13:47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다시 재개…방청 인원 축소

재판장 사직으로 지연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린다. 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 재개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

2020.04.05 10:37

전두환 변호인 "재판 출석 의무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의 변호인이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2019.11.11 15:52

1년 넘게 이어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전망은

전씨 올해 3월 첫 출석…5차례 증인신문 이어져 7일 재판서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 목격한 평신도 등 증언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2019.10.0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