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교체" 논란에…'사전 위탁 법제화' 내놓은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입양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핵심은 입양 전 위탁제도 법제화다. 입양 최종 허가 전에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를 함께 살게 함으로써 아이의 빠른 적응을 돕고 부적격자를 걸러내자는 취지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하지만 대...

2021.01.19 17:19

文 "입양아 교체" 뭇매 맞자…"사전 위탁 법제화" 꺼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이 논란이 된 지 하루만에 정부가 입양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입양 전 위탁 제도 법제화다. 입양 최종 허가 전에 예비양부모와 입양아를 함께 살게 함으로써 아이의 빠른 적응을 돕고 부적격 부모를 걸...

2021.01.1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