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사치성 위생도기 할당관세 배제...93개품목

상공부는 내년에 신도시 건설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위생도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더라도 고가사치품의 수입은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입가격이 비싼 제품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주지 않기로 했다. 상공부가 29일 고시한 90년도 상공부 소관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위생도기의 경우 CIF가격 기준으...

1989.12.29

사치성 여성의류 수입 크게 늘어...수입개방 따라

고급 여성의류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6년 하반기부터 의류에 대한 수입이 전면자유화되고 수입관세율도 87년 하반기의 35%에서 88년 30%로, 그리고올해들어 소비재 수입확대방안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6%로 크게 인하됨에따라 의류제품 가운데 특히 사치성 여성의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 관세 인하 틈타 고가품 ...

1989.12.15

사치성 소비재 특별소비세 대폭 인상키로...상공부

** 세무조사 강화...소비재수입 많은 기업 명단 공개 검토 ** 정부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치성 외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와판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조정할 방침이다. ** 간접규제-행정지도로 수입억제 유도 ** 27일 상공부가 마련한 건전소비생활운동 항후추진계획에 따르면 과소비를유발하는 사치성...

1989.10.27

사치성 소비재, 생산회사들이 수입 앞장

상공부는 종합무역상사들에 대해 수입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수입유통 질서정착에 앞장서는등 건전한 수입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것을촉구했다. 상공부는 종합상사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내시장 대폭 개방으로 호화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하는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재벌그룹 계열사인 종합무역상사들이 사치성 소비재등의 수입에 앞장서고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1989.09.26

사치성 소비재 수입늘며 수입상 "폭리"...백화점들도

정부의 수입자유화 시책에 따라 각종 수입품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제품을수입 판매하는 수입상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 수입후 유통단계서 터무니 없는 가격 매겨 ***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18.1%에서12.7%로 인하되는등 시장개방 추세가 확산되면서 사치성 완성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

1989.08.10

사치성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재무부, 투자허용 구체기준 마련

해외부동산투자 허용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이달중에외환관리규정에 반영된다. ** 전면 자유화 현단계에선 문제많아 **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발맞춰 해외부동산투자를 올해중에 전면 자유화한다는 방침이 지난 연초 발표됐었으나 그후국제수지흑자의 축소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이같은 전면자유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1989.07.19

사치성 소비재 수입 자제키로

*** 업계 / 경제단체 자성, 각종결의대회 잇달아 ***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자제하자는 업계의 자성바람이 일고있다. 경제단체가 중심이돼 고가 소비재수입을 자제하자는 각종 질의대회를잇따라 여는가하면 소비자단체도 대대적인 과소비억제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판매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폭리를취하거나 성분 기능에 하자가 있는 소비재...

1989.07.10

사치성 외제 가전품수입 폭발적 증가...국산수출 부진, 내수급증

*** 전자업체들, 시설투자축소 기술투자확대 *** 가전제품의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만 급증하는 가운데 값비싼 사치성 외제가전제품의 수입이 품목에 따라 최고 586%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전자제품의 수출은 지난 1/4분기중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4%의증가에 그친 반면 내수는 69.6%가 늘어났으며 특히 최대 수출주종품인가전제품의 경우 수출...

1989.05.25

사치성 향락업소 크게 늘어나

최근 과소비풍조를 타고 서울시내 사우나 유흥업소등 각종 사치성향락업소가 크게 늘고있다. 특히 서초 송파 강남 강동등 강남지역의 향락업소증가율은 시전체증가율의2배정도에 이르는등 과소비풍조를 주도하고 있다. *** 국민위화감 조성, 사회적 지탄 *** 이같은 현상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성향도 함께 늘고 있음에 따른것으로 업소에 따라서는 변태영업도 서슴치않...

1989.04.20

'88소득표준율 96개업종 10%인하..사치성 18개업종은 올려

신발을 비롯한 완구 가발등 중소수출업체들과 이발소등 민생관련 영세상업, 농기계수리등 농업관련업체들의 88년도 소득표준율이 10%(세액기준)씩 일률적으로 인하된다. 그반면 고급이발소와 고급양장점 룸살롱등 사치성업소 15개 업종에 대한소득표준율은 10%씩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고급기성화 고급남녀한복 육우사육등 3개업종은 세액기준 5-21%씩 인상된다. 국세청은 ...

198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