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사형제도, 필요악이라 생각한다"

배우 박인환이 6일 서울 소격동 씨네코드선재에서 열린 영화 '집행자'(감독 최진호·제작 활동사진) 제작보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재현, 윤계상, 박인환 주연의 '집행자'는 교도관의 날 선 시각으로 사형제도를 파헤친 작품으로 오는 11월 5일 개봉 예정이다. 뉴스팀 양지웅 기자 yangd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

2009.10.06

대법, 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 확정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ㆍ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

2009.02.26

국민 64% "사형제 유지ㆍ집행 찬성"

`사형 미집행' 정책 변화가능성 주목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왔지만 강호순 사건 이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법무...

2009.02.21

인권위 "사형집행 거론에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집행론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인권후진국으로 후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0여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여론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

2009.02.18

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잔악한 범행 전모가 드러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형(死刑)은 국가가 법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극형으로 이에 대한 존폐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형법상 사형이 존재하고 있다. 강호순 역시 그간...

2009.02.06 15:17

사형제도, 생글기자들 생각은…

찬 무고한 생명 짓밟은 중죄는 심판 받아야 또다시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군포 실종 여대생과 부녀자들을 연쇄 살해한 강호순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영철 사건，정남규 사건 등 한 해거리로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연쇄 살인범에게는 대부분 사형이 선고됐다.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현재까지 58명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

2009.02.06 14:55

사형수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드나

1명 연간 160만원…식ㆍ의료ㆍ연료비가 대부분 "사형수에게 국민 혈세로 밥을 먹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최근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38) 사건의 여파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사형수에 대한 비용 문제를 들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사형수들에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5일 ...

2009.02.05

살인 때만 사형선고?…이럴 때도 사형

형정원 논문 "인명침해 범죄만 사형제 적용해야"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되자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따로 있다. 바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58명이다. 1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흉악범죄'가 터지면 사형제 존폐론으로 여론이 시끌시끌해지는데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11년 만에 사...

2009.02.05

사형제 논란 '와글'… 憲裁 결정 주목

폐지 공감대 속 "흉악범죄 집행해야" 주장도 헌재, `보성 연쇄살인범' 6월 위헌 공개변론 경기 군포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1997년말 이후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으며 현재 58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채 수감돼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사형제 존폐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

2009.02.02

"강호순 사형 안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일 경기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38)을 데리고 현장검증에 나섰다. 강호순이 살해한 7명 중 마지막 희생자인 군포 여대생 A(21)씨의 경우 지난달 27일 현장검증을 마쳤고, 나머지 6명 가운데 3명의 현장검증이 이날 실시된다. 첫번째 검증은 2006년 12월 살해한 배모(당시 45세)씨를 처음 만난 군포시 금정역 부근 ...

2009.02.01

"강호순 사형 안시키면 나라도…"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일 경기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을 데리고 현장검증에 나선다. 강씨가 살해, 암매장한 7명 중 마지막 희생자 군포여대생 A(21)씨의 경우 지난달 27일 현장검증을 마쳤고, 나머지 6명 가운데 3명의 현장검증은 이날 실시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범행순서에 따라 2006년 12월 13일과 24일, 2007년 1월 3일 각각 ...

200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