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에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돼야"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

2024.12.10 18:38

"범죄 억제 효과 없는 사형…완전히 없애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내 종교·시민단체가 사형제 완전폐지를 재차 촉구했다.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등 14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10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체하지 ...

2024.10.10 14:32

이언주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 사형 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사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에 대한 기사를 올리고 “피해자인 여고생은 ...

2024.10.03 13:31

범죄기대비용 높이는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 막을까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 주차장 빈자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이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만 아무 데라도 차를 세워놓고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운이 좋으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위반할 때도 그런 행동이 낳을 편익과 비용을...

2024.04.22 10:00

검찰, '신림동 대낮 칼부림' 조선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34)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

2024.04.19 17:55

"언제 죽을지 미리 알 필요 없다"…사형수에 단호한 일본 [김일규의 재팬워치]

일본에서 ‘사형 당일 사형수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형수 ...

2024.04.16 07:44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조선...

2024.01.10 16:36

15세에 강제결혼…'폭력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 사형당했다

이란이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소식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있다. 이 여성은 15세 때 강제로 남편과 결혼한 뒤 가정 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20일(현지시간) AFP통신, 텔레그래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을 종합하면 노르웨이에 ...

2023.12.22 07:59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2023.12.11 17:30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사형구형' 검찰 항소

부산지검은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

2023.11.28 18:30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에…"새사람 될 기회 달라" 호소 [종합]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정유정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치밀하게 범행…거짓말 반복·반성 태도 없어"6...

2023.11.06 12:21

검찰, '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는 분노 해소의 수단으...

2023.11.06 10:50

흉악범 다신 못 나오도록…'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

2023.10.30 12:47

검찰, '신월동 방화 살인' 40대에 사형 구형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2023.10.20 11:44

"사형 마땅할 수 있지만"…동거녀 살해 이기영, 2심 무기징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

2023.10.19 19:31

집행 기다리다 숨진 사형수 25년간 12명…남은 확정자 59명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대기하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2021년·2019년 1명, ...

2023.10.01 20:05

김대중이 멈춘 사형 집행, 윤석열이 부활시킬까 [이슈+]

"감방에서 갑 중의 갑 행세를 하던 사형수들이 사형장 점검 보도가 나간 이후 기가 팍 죽어서 찍소리 안 하고 지낸다고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흉악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

2023.09.30 18:00

홍준표 "사형수, 확정 6개월 후 집행해야…한동훈 직무유기 말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압박했다. 홍 시장...

2023.09.25 11:23

"사형해달라"…법원,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시흥동 보복살해범’ 김모 씨(33)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2023.08.31 18:06

한동훈 "사형제 존속되고 있어…집행 시설 점검하라"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에 대해 "사형 제...

2023.08.3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