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5년 뒤엔 30兆 '펑크'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 금액이 올해 16조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의 ‘2...

2019.10.04 17:32

지난해 출산율, 이미 1명대 무너져…국민연금·건보 '고갈 시계' 더 빨라진다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고, 보험금을 받아갈 인구만 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퍼주기식 사회보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

2019.03.28 17:46

40대 가구주가 내야할 세금·사회보험료, 925만원→1410만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국민의 세금·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있다. 현재 세대 반발이 커질 경우 정부는 우선 빚을 내 충당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래 세대 부담이 된다. 복지 비용 부담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ls...

2018.12.24 18:04

작년 사회보험료 110兆 달해…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보장 수준이 급격히 확대되고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

2018.12.23 18:59

보험설계사가 사회보험 의무적용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를 예고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같은 방식의 고용보험체계 적용은 불합리하고, 고용보험 가입으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

2018.11.20 11:30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적용하면 10명중 4명 퇴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등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가 10명 중 4명꼴로 퇴출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

2018.11.19 13:15

사회보험·기초소득 강화한다… "소득불평등 완화로 상생 도모"

기초연금·국민연금 보장 동시 강화하고 현금지원 확대 "노인은 소비와 생산의 주체"…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문재인 정부가 6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보험과 기초소득 강화 등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주요 방안으로 꺼내 들었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

2018.09.06 15:46

사회보험 혜택도 월급만큼… 임금따라 가입률 5∼8배 격차

월급 100만원 미만 건보 가입률 17.4%…400만원 이상은 97.2% '대비' 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90% 이상인데 반해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가입률이 10%대에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7.11.29 13:20

김동연 "8대 사회보험 등 감안해 장기재정전망 추진 검토"

"탄력정원제 도입 후에 정원 감축 가능…최저임금 지원은 EITC와 연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 3월 국민연금 추계발표가 있고, 8대 사회보험 장기추계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를 감안해 장기재정전망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

2017.10.30 23:04

건강보험 '고갈 위기' 대책 7월 마련…8대 보험 추계시기 통일

장기요양·고용·건강보험 등 적자예상 보험, 추가로 보완추계 시행 8대 보험, 2018년 시점으로 추계 시기·방법 통일 정부가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2018년을 시점으로 추계시기와 방법을 일원화한다. 10년 이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장기요양&mid...

2017.03.24 14:10

국민연금 등 5개 사회보험 '수익률 전쟁'…올해 해외·대체투자 최소 3조 늘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개 사회보험·기금의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사회보험...

2017.03.09 19:12

2년 앞당겨진 건보 재정 고갈…2023년이면 바닥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지출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갈 시기는 경기 부진으로 2년 앞당겨진다. 흑자 유지가 예상된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증가로 3년 뒤 적자로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보험 10년 뒤 두 배...

2017.03.07 17:45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620조 굴려 28조원 수익냈다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이 지난해 620조원을 금융자산에 넣어 28조원(원금의 4.6%)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제4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건강...

2017.03.07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