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연기해 병역면탈 시도…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해 인기를 얻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10.02 09:06

현역 입대 피하려고 진료기록 위조한 전직 아이돌 '재판행'

현역으로 군대를 가야했지만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와 범행을 공모...

2024.09.09 17:18

"쉬고 싶어서"…11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의 최후

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사회복무요원...

2023.04.21 17:49

병가처리 위해 진료확인서 위조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무단결근을 병가처리하려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

2023.02.18 14:27

"현역병 피하려고"…'50kg→42.9kg' 몸무게 줄인 20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

2023.02.14 11:51

BTS 슈가, '사회복무요원' 판정…맏형 진은 오늘 현역 입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병역 의무와 관련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군 소식통과 가요계에 따르면 슈가는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입소 시기 등 구체적인 병역 이행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1993년생인 슈가는 202...

2022.12.13 13:25

사회복무요원 겸직 금지한 병역법…헌재 "합헌"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현행 병역법 33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

2022.10.05 14:51

"'2번남' 공익 괴롭히고 싶어요"…공공기관 직원 '역풍' 맞았다

공공기관 직원이 본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이 '2번남'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싶다"는 글을 친(親)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2번남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남성을 비...

2022.06.03 11:51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 강제징용"…병무청 마스코트 불탔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사복노조)이 20일 집회를 열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병무청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병무청의 공식 마스코트인 굳건이를 불태우는 ‘굳건이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예전엔 방위, 공익근무요...

2022.04.21 15:34

김진표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 180여명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범죄경력을 가진 사회복무요원 180여 명이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복무하며 일부 대민(對民)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통계...

2021.10.15 14:24

"남자 들어오면 위협 준다고?" 사회복무요원, 범죄자 취급에 분노

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의 한 여자 상사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본인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A 씨는 "오늘 공익(사회복무요원) 친구가 노트북 충전을 위...

2021.07.26 17:25

이상덕 사회복무요원,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은장'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윤주봉)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눔과 기부의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공적을 인정받은 이상덕 사회복무요원(30·사진)이 ‘이달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2021.07.13 15:37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하고 야산으로 도주했던 20대 검거

경남 밀양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야산으로 도주했던 사회복무요원인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20일)저녁 7시쯤 경남 밀양시에 있는 국도변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

2021.05.21 12:43

펜타곤 후이, 18일 입대…사회복무요원 근무

그룹 펜타곤 멤버 후이가 18일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일 오후 "펜타곤 후이의 입대 관련 공식 입장을 전달드린다"라고 밝혔다. 후이는 오는 18일 훈련소에 입소,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

2021.02.01 18:51

손흥민 효과? 올해부터 '공익'은 훈련소 3주만 간다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3주로 통일된다. 어느 훈련소로 입영하는지에 따라 훈련 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의 군사훈련 기간은 최대 2배 이상 차이나게 됐다. 병무청은 4일 올해 첫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2021.01.04 10:50

사물함에 넣고 고추장 먹이고…'지적장애인 학대' 교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적장애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와 교사 B씨의 상고...

2020.11.17 12:00

생후 이틀 딸 베이비박스에…20대 사회복무요원 아빠 '집유'

생후 이틀 된 자신의 딸을 베이비박스에 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020.10.21 11:44

가출 여중생 성매매 알선, 사회복무요원 일당 기소…14살 남중생도 가담

가출 여중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수십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등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

2020.09.13 10:14

'N번방'사건에도…공익요원이 집주소,가족관계 죄다 본다

병무청이 지난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 내린 뒤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달 29일까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2020.04.30 13:33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게 범죄수익을 현금화해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 공범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

2020.04.2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