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동관리한 현역 군인 체포

현역 군인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군사경찰은 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공범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도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를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폰 등을 입수했다. A씨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

2020.04.03 17:28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n번방' 송구"

개인정보 취급업무 실태조사…정보화시스템 접속 전면 금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

2020.04.03 14:03

'코로나19 경남' 앱, 사회복무요원 3인 개발 주목

경남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만을 담은 '코로나19 경남 앱'이 개발됐다. 도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개발해 더 주목받고 있다. 8일 경남도 관계자는 "배포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

2020.03.08 11:17

빅스 레오, 오늘(2일) 비공개 입소…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그룹 빅스 레오(본명 정택운·29)가 오늘(2일) 입소한다. 레오는 이날 비공개로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 지난달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레오가 지난 2013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왔다고 밝혔다....

2019.12.02 09:45

4급 보충역 판정자, 현역 복무 가능해져…병역법 개정

병무청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국방부는 31일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

2019.10.31 09:45

179㎝ 20대, 군대 안 가려고 47kg까지 감량…"자연스럽지 않다" 징역형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

2019.08.18 11:14

ILO 협약 비준하면 사회복무요원 軍입대?…정부 "사실 아니다"

제29호 협약 비준 땐 강제노동 논란 여지…제도 수정 추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회복...

2019.05.23 15:54

'사회복무요원도 특별휴가'…경기도, 복무환경 개선

경기도는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휴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복무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법적으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규정이 모호해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법령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2019.05.20 17:16

"사회복무요원 식비 안줘도 현역과 차별 아냐"

사회복무요원이 현역군인과 달리 아침 저녁 식사비와 주거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 등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만 제공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

2019.03.06 17:27

헌재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군인 급식비 차별대우는 합리적"

사회복무요원이 현역군인과 달리 아침 저녁 식사비와 주거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이모씨 등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만 제공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가 ...

2019.03.06 16:31

헌재 "사회복무요원, 현역병보다 식비 덜 받아도 합리적 차별"

사회복무요원들 "우리도 식비·주거비 달라"…헌재 "직무 관련성 없어" "현역병은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 노출…보상에 반영해야"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신들에게도 현역병과 같이 아침·저녁 식사비용과 주거비용 등...

2019.03.06 13:16

병무청 "내년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1만1000여명 소집면제"

병역판정 기준강화로 보충역 늘지만 복무기관들의 수용인원에 한계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으나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하고 내년이면 3년 이상 장기 대기자가 되는 1만1천여명의 병역이 자동 면제된다. 병무청은 1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으나 그간 복무기관에 ...

2018.12.18 21:36

'간 큰 사회복무요원'…불법 주정차 기록 삭제·단속정보 유출

김천시 감사 후 고발 예정, 담당 과장·계장은 대기발령 경북 김천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주정차 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가 적발됐다. 14일 김천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인 A씨가 최근 불법 주정차 기록을 삭제하고 단속정보를 지인에게...

2018.12.14 10:54

정일우 소집해제 "노인요양센터 복무, 연기 생활에 도움 될 것" 소감

배우 정일우가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끝내고 소집해제됐다. 그는 30일 오후 12시 서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에서 열린 소집해제식에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일우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노인요양센터에 몸 담고 삶의 끝...

2018.11.30 13:31

'장애학생 폭행·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 검찰 송치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신체·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강학...

2018.11.14 15:51

김성태 "사회복무요원 매년 증가…복무관리는 유명무실"

복무지도관 1인당 606명·124개 기관 관리 맡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3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이 해마다 증가했으나 복무관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18.10.23 08:52

병무청, 내년 사회복무요원 5천여명 추가 배정… "적체해소"

2021년까지 1만5천여 명 추가 배정… 경찰서·사회복지시설 등 근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5천571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는 병역판정검사 결...

2018.09.06 09:13

'대마초 파문' 탑, 용산구청 재배치…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그룹 빅뱅 멤버 탑(31·본명 최승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채운다.4일 병무청에 따르면 탑은 1월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용산구청에 배치된다. 앞서 탑은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해...

2018.01.04 13:06

이민호 측 "조기 퇴근 아냐…다른 기관 배치 받아 복무 中"

배우 이민호가 강남구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복무한다. 이민호는 12일 오전 8시 45분께 병역 이행을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첫 출근했다. 그러나 이민호는 20여 분 만에 강남구청을 빠져나갔다. 그는 출근 당시 타고 온 차량...

2017.05.12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