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도 최저임금도 '속도 조절' 없던 일 되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일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도 두 달 넘는 시간을 허비하며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 친(親)노동정책의 과속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가 노동계 벽에 가로막혀 꺾일 것이란...

2019.02.19 17:37

민주노총은 왜 직선제를 하는 것일까

2005년 2월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의원대회에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묻는 안건이 회부됐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도입에 합의했지만 요구사항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9.02.13 18:09

문재인 대통령, 노동계에도 고통분담 요구했지만…경사노위 '勞 민원창구' 우려

우여곡절 끝에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월 임시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꾸려진 지 10개월 만이다. 공식 기구로는 2016년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양대 지침(일반해고 가능·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

2018.11.22 17:50

'정답' 정해둔 노사관계委…"경영계는 들러리"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 관행·제도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논의 결과를 이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의 사안은...

2018.11.05 17:57

노사정委→경제사회노동委… 간판 바꾸는 데만 두 달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간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가 20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단다. 2007년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뒤로는 11년 만이다. 지금까지 노·사·정·...

2018.04.03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