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내용은…세월호·가습기 진상규명, 특검 임명 절차 강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과 후속 조치에서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

2017.11.24 13:22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통과…세월호·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

2017.11.24 13:07

사회적참사법 국회통과…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1호 신속안건'으로 처리…제2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피해 막는다 특조위에 세월호·가습기 소위 등 설치해 진상규명…국회에 특검요청도 가능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

2017.11.24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