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묶였던 판사정원 5년간 370명 늘어난다

사법부 숙원인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늘어난다. 판사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재판 지체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2024.12.11 00:28

독도 명예주민증 예산 대폭 삭감 논란

울릉도와 독도 탐방객의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은 1만82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에 가장 많이 발급된 2022년의 1만6898건을 이미 넘어섰다.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이...

2024.10.27 17:47

내년 과기부 정책펀드 예산 720억원…11.7% 삭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펀드 예산을 올해보다 95억원(약 11.7%) 삭감한 72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3년 동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

2024.10.06 20:36

새마을금고도 농·수·신협처럼 규제…중앙회장 등 임원 연봉 삭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새마을금고가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손실을 본 개별 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임원 연봉을 삭감하는 등...

2024.07.03 17:45

"KF-21 인니 분담금 삭감안, 6월 방추위서 확정"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3분의 1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방위사업청은 19일 "KF-21 인니 분담금 관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

2024.05.19 15:35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수용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사진) 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분담...

2024.05.08 18:49

인니 'KF-21 분담금 삭감' 제안 수용…정부·KAI가 감소분 부담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

2024.05.08 14:40

"mRNA로 암 정복"…K바이오도 '열공 중'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커털린 커리코 헝가리 세게드대 교수와 드루 와이스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계기로 mRNA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RNA 기술은 감염병 예방 백신을 넘어 암 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2023.10.03 18:00

160만명 거느린 월마트마저 감봉…美 고용시장 '냉각 신호탄' 되나

미국 최대 고용주인 유통기업 월마트가 신입 직원의 임금을 삭감했다. 일손 부족으로 한때 달아올랐던 시간제 근로자 확보 경쟁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마트가 새로 고용하는 매장 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마트는 온라인 쇼핑 부...

2023.09.08 18:22

"뜨거웠던 고용 열기 식나"…美 월마트, 신입사원 임금 깎는다

미국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신입 사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 한때 뜨거웠던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열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월마트가 새로 고용하는 매장 내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월마트는 그동안 온라인 쇼핑 부서 등 일부 신입 직...

2023.09.08 16:16

정부, 18조 지방보조금 최대 20% 삭감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대폭 삭감한다. 총 18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 전액 감액하는 등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을 다른 부처와 중복으로 받고, ‘목적 외’로 수급한 사...

2023.08.03 18:14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지나치게 삭감되면 무효"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져온 만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

2023.05.16 18:33

이재명 "홍남기, 따뜻한 방안에서 예산 삭감…현장 가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홍 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결정·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하는 게 현장에선 너무 멀게 느껴진다"며 "현장에 대한 감각도 없이 필요한...

2021.11.15 09:58

'추경 쌈짓돈' 전락한 국방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하며 부족한 재원을 본예산에 편성된 국방비를 줄여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군 장비 도입 예산 등 방위사업청의 국방 예산 5600억여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국방예산 삭감이 자칫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

2021.07.28 15:32

투기 걸린 LH도 성과급 준다고?…격론 벌어진 공운위 막전막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 투기가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여부를 두고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비위행위를 한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준다는 방침이었...

2021.06.19 08:35

'윤미향 논란' 빚은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내년 예산보니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의 3분의 1수준으로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그러나 "삭감된 예산은 출연금 형태로 보전이 됐다"며 "위안부 관련 전체 예산은 오히려...

2020.12.03 12:01

"각 부처 내년 예산 대폭 줄여라"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각 부처가 재량으로 편성하는 지출의 10%를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고, ‘한국판 뉴딜 사업’ 등 경제 회복을 위해 돈 쓸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허리띠를 바짝 조이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6일 ‘2021년도 예산안...

2020.05.06 17:39

코로나, 내 월급까지 위협 #삭감 영어로는?

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이 영어 단어만 알면 당신도 글로벌 인싸[오세인의 미니영어]#삭감 영어로 뭐게? 삭감은 깎아서 줄인다는 뜻이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원을 줄이거나 급여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기업들의 일자리 관...

2020.04.22 14:01

與, 국민소환제 이어 '국회의원 무노무임' 카드로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해 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한국당은 ‘야당의 업무를 방해한 의원도 소환하자’며 맞불을 놓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민소환제...

2019.06.27 17:35

이탈리아 예산 추가 삭감…EU, 승인 가능성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요구대로 내년도 재정지출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과도한 재정 적자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EU와 갈등을 빚어왔다. 주세페 콘테 총리,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 등 이탈리아 정부 핵심 인사들은 지난 16일 밤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

2018.12.18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