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UR관련 농업보조금 대폭 삭감 검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에 최대의 관건이되고 있는 농업보조금의 삭감과 관련, EC(유럽공동체)가 대폭적인 삭감안을모색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EC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C는 미국등 농산물수출국들의 요구를 반영,역내공동 농업정책(CAP)의 근간이 되고 있는 수출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대신 농가에 대해 직접소득 보상조치를 취하는 방안...

1990.12.19

국회재무위 세입 2천27억원 삭감

노태우대통령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강영훈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한.소정상회담결과에따른 후속조치등을 논의한다. **** 한소정상회담결과 후속대책논의 **** 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의 회담결과를설명하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오랜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와안정을 구축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

1990.12.17

새해 예산안 2천 1백억원선 삭감될듯...국회 예결위

국회는 폐회 하루를 앞둔 17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이틀째 회의 를 열어 총 27조1천8백25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날 하오에는 본회의를 속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등 20개 법안과 공공차관도입계획동의안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약 2천1백억원전후의 세출을 순삭감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세출항 목의 조정...

1990.12.17

주한미군주둔경비 5천만불 삭감...이종구국방 동의

최호중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15일 상오 소련외무부에서 회담을 갖고 한소정상회담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방한등 후속조치문제등을 협의했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장관이 6.25전쟁과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을 거론한데 대해 "6.25전쟁은 당시 집권층에 의해이루어진 것이며 KAL기 사건 은 자위권의 발동이란 측면도 있으나 무고한생명등이...

1990.12.15

범죄전쟁속 내년민생치안예산 올보다 70% 삭감

내년도 치안본부의 예산 총액이 올해보다 22% 증액됐으나 정작 대폭늘려야할 민생치안 관련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70%가까이 삭감된 것으로밝혀져 "범죄와의 전쟁"의지가 실종된 예산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시국치안 우선책에 국민불안 외면 인상 *** 28일 치안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자료에 따르면 내년도경찰예산 1조6천7백91억원 가운데 ...

1990.11.29

국회 오늘 2차추경안등 처리...페만분담금등 5백억 삭감할듯

국회는 17일 하오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민자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 금년도 제2차 추경안과 89년도 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월말께 유가인상여부 최종결정 *** 국회예결위는 이에앞서 이날상오 계수조정소위(위원장 김용태)를 열어총 2조7천8백58억원규모의 2차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벌인뒤 전체회의...

1990.11.17

EC, 농업협상안 마련...95년까지 농업보조금 30% 삭감 골자

유럽공동체(EC)는 6일 브뤼셀에서 속개된 이틀째 EC 12개 회원국농업.통상장관 합동회의에서 힘겨운 타협끝에 제네바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제출할 EC측 협상안을 채택함으로써그동안 EC측 협상안 부재로 가로막혀온 GATT 농산물협상의 실질적 토의의길이 트이게 됐다. 지난 10월15일의 협상안 제출시한을 넘긴 EC 농업.통상...

1990.11.07

미하원, 재정적자 5천억 달러 삭감안 통과

미하원은 27일 앞으로 5년간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재정적자를약5천억달러 삭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화당의원 대부분의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2백28표, 반대 2백표로 통과시켰다. 21시간의 마라톤 논의끝에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회부된 이 법안은27일중 으로 상원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법안을 적극 지지 하고...

1990.10.28

증시침체여파로 기부금지출 삭감

증시가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90회계연도(90.4-91.3)들어 증권회사의 기부금 지출규모가 대폭 줄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90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의기간중 25개 증권사의 기부금 지출규모는 모두 33억 7천 9백만원에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9회계연도 (89.4-90.3)중 이들 증권사가...

1990.10.20

EC, 농업보조금 삭감 합의에 실패

유럽공동체(EC) 농업장관들은 농업보조금 삭감에 관한 세번째 협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마이클 오케네디 아이슬란드 농업장관이 19일 밝혔다. 오케네디 장관은 회담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EC 농업장관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으며 이제 외무장관들이 오는 22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무장관 회담...

1990.10.20

미국, 농산물 수출보조금 90% 삭감 제안...협상안 GATT 제출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15일 향후 10년간에 걸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90% 삭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상안을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했다. ***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6년내 폐지 ***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상안(오퍼리스트) 제출마감일인 이날 제출된 이 협상안에서 미국과 제주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케언즈그룹은...

1990.10.16

EC 외무장관회의, 농산물지원 삭감 논의

EC 외무장관들은 10일부터 룩셈부르크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대비한 농산물 지원 삭감계획 논의에 들어가지만 이에 앞서 각국농무장관들 사이에 삭감 범위를 놓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외무장관회의에서도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산물 지원금 삭감문제에 관해서는 각국외무장관들이 최종 결정권을갖고 농무장관들은 자문 역할을 하는 정도이나 농...

1990.10.10

한국산 양송이통조림...EC, 수입쿼터량 삭감

EC(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산 양송이통조림에 대한 수입쿼터량을 현재의 2천7백톤에서 5백톤으로 대폭 삭감키로 했다. 24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EC가 이처럼 대한수입쿼터량을 81% 가까이줄인 것은 지난 88년이후 우리나라 관련업계가 가격경쟁력을 상실, 대EC수출을 사실상 중단해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EC집행위의 이번 쿼터재조정은 상반기중 수입...

1990.08.24

소련, 몽고에 차관 80% 삭감 계획

소련은 오랫동안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몽고에 대한 연간투자액을 약80%삭감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울란바토르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B.B.니키틴 소련 부총리의 말을 인용, 소련정부는 향후2년간 몽고에 총 2억 루블(3억4천만 달러)을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숫자는 89년 소련의 대 몽고 투자액 4억8천만 루블(8억1천6백만 달러)과금년...

1990.07.19

일본총리, 방위비 삭감 거부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는 28일 미소간의 긴장완화가 일본의 방위비삭감의 근거라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미-일 안보조약을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후 총리는 6개월간의 의회회기가 끝난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일본의 지위대는 동서블럭의 대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돼있다"고지적하고 "따라서 동서대결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위의 원칙을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

1990.06.29

미국하원 군사예산 대폭 삭감 의결...80억달러 줄여

미하원은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샘 넌 위원장이 유럽주둔 미군의 대폭적인감축을 촉구한 가운데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제안한 약 3,000달러의 내년도군사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결의했다. 하원에산위원회는 이날 21대 14의 표차로 부시대통령의 군사예산안을 80억달러 삭감한 1조2,400억달러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민주당이 제안한것이다. 내주 열릴 예정인 ...

1990.04.21

OPEC 원유생산량 삭감 압력받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철강산업사는 철강생산량을 오는 93년부터연산 250만톤으로 늘릴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 81년부터 시작된 설비확장사업이 완료되는 오는93년부터는 철강생산량이 이같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자바섬의 칠레곤서부지역에 위치한 크라카타우철강산업사는현재 연간철강생산량이 150만 - 170만톤 수준이다.

1990.04.16

체코 경재개혁추구 교두보 마련..대공산당지원 삭감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는 국유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대공산당 재정지원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78억달러의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나라경제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오는 4월1일부터 집행될 이 예산은 지난달 정부측이 제출한 예산안과 별차이가 없는데 이 예산안의 의회 통과는 체코정부내 자유시장 옹호자들에게미약하나마 의미있는 승리를 안겨다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1990.03.29

가트 수입관세 30% 삭감 타협안에 합의...연말 조인예정

일본브랜드승용차 (수출및 현지생산차합계)의 미국시장점유율이 90회계년도 (90년4월-91년3월)중 30%이상으로 거의 3분의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일본업계 올직수출 / 현지생산 목표높여 *** 일본자동차9사의 90년도계획에 따르면 대미수출 (미메이커에 대한 공급분제외)은 89년도 추정대수인 180만대를 약간 웃도는 185만대에 달하고 현...

1990.01.31

새해예산 22조6,894억원...국회,정부안 3,360억 삭감

국회는 회기마지막날인 19일 하오 속개된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 23조254억원의 1.45%인 3,360억원을 삭감한 22조6,894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의결,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일반회계예산 19조2,283억원보다 18%나 증가한것이다. 이날 확정된 새해 예산안은 5공청산문제와 관련, 야당측의 예산안 연계투 쟁으로 심의가 지연돼 오다가 지난...

198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