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건에 연이은 중형 선고…기업 대응도 달라져야

법원은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ATK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의 사고는 2020년 6월 A사가 관리하던 시설의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윈치를 이용하여 18미터 아래로 H빔 등을 내리는 작...

2023.06.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