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경제스파이 방지법'으로 핵심 산업기술 유출 막자

해양플랜트 등 국내 첨단기술이 잇따라 유출되고 있지만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한경 9월20일자 A4면) 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내 주요 기술유출 사건이 총 268건이었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83명에 불과했다. 실형을 산 비율도 고작 35%(30명)였다....

2017.09.20 18:13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조선·해양 플랜트 설계 기술을 훔쳐낸 인도계 산업스파이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지만 사법부가 기술 유출 사범에게 실형을 ...

2017.09.19 17:44

미국, 산업스파이에 최고 20년형… 최대 500만달러 징벌적 벌금 물려

첨단 기술의 경연장인 미국은 산업 기밀을 가장 철저하게 보호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20년에 달하고 외국인에게 국가 중요기술이나 인프라 설비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행정조직까지 갖추고 있다. 미국은 2007년 국가 주...

2017.09.19 17:41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도 유출 시도… 81%가 내부자 소행

경기남부경찰청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을 경쟁 업체인 미국 회사로 빼돌리려 한 A씨를 지난 4월 검거했다. 은나노와이어는 g당 가격이 금가격의 8배에 달하는 첨단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

2017.08.14 18:53

특허청·중기부에서 상담하면 경찰로 연계… 산업기술 유출 수사

경찰청은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17개 지방청·19개 팀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올 들어 기술유출 사건 적발이 급증한 것은 이 같은 집중 수사의 영향도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경찰서에서 다루던 사건 등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한 사건도 모두 찾아내 수사하고 검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8.14 18:51

기술유출 54% 급증…경찰, 첫 전국 수사망 가동

올 들어 산업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유출 건수도 2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센터에 따르면 최근 4개월(4~7월)간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은 60건, 검거 인원은 139명에 달했다. 발생 ...

2017.08.14 18:06

삼성·LG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일본에 유출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책임연구원이 경쟁회사인 일본 기업에 영업비밀을 수차례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 배모씨(37), 일본계 액정 제조...

2016.10.26 18:14

'기술 유출' 시도한 삼성전자 전무는 메모리반도체 전문가

외국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삼성전자 전무 이모씨가 유출을 시도한 기술은 삼성의 주요 미래 먹거리인 3차원(3D) 낸드플래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만약 이 전무가 3D 낸드 기술을 빼냈다면 삼성전자가 몇 년간 수십조원의 타격을 입었을...

2016.09.28 18:14

산업 경쟁력 뿌리째 흔들리는데…영업기밀 새나가는 줄 모르는 기업들

현대중공업이 1100억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선박·발전설비용 ‘힘센엔진’은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꼽힌다. 2001년 1호기가 생산된 이후 고출력 엔진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

2016.07.23 09:05

경찰 산업기술유출수사센터 "산업스파이, 꼼짝마!"

경찰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2010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그해 전국 8개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신설했다.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그 어느 분야보다 ...

2016.07.23 09:00

'기술 유출' 세계가 골치

산업기술 유출은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기술유출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산업기술 유출을 둘러싸고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보안업체 맨디언트가 2013년 2월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국 산업기술을 빼내기 위한 사이버부대인 61398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양국 간 대립이 본격화했다.2014년 ...

2016.07.23 09:00

산업스파이 2명 영장...컴퓨터 프로그램 경쟁사에 팔아넘겨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기정검사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컴퓨터회사의소프트웨어를 1억4,000여만원을 받고 경쟁회사에 팔아넘긴 (주)J컴(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55) 기술개발이사 이일구씨(37)와 이씨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넘겨받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납품한 (주)경성디스플레이(서울여의도동 34의2)등 3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198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