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인천항만공사 前 사장 결국"...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구속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에 이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이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023.06.07 15:28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최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인 경영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주체인 안전보건책임자로 보고 산...

2023.04.18 16:58

조울증 있는 직원 바로 휴직 명령·해고했다가는…

직장인 A씨는 조울증 증상이 있고, 가끔 조울증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피해망상에 빠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로 인해 동료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팀장에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담당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조울증...

2023.03.21 17:35

中企 77%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

2022.12.22 17:33

중기 80% "중대재해법 폐지 혹은 산안법 일원화 등 개선 필요"

중소기업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폐지 혹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

2022.12.22 11:58

'대구 건설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

검찰이 지난 3월 대구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공사를 맡은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검찰이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난 1월 법 시행 후 처음이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10.19 11:08

"원청이 산재 책임지는 사업장 범위는…" 첫 법원 판단 살펴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책임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부 확대되어 있었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7,433...

2022.09.06 18:04

"효도 선물인 줄 알았는데"…바디프랜드, 판매량 50% 뛴 이유

일정 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안마의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 1위 기업 바디프랜드는 새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법인(B2B)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2022.08.22 10:50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중대재해법 처벌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8조, 제39조에서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63조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는 건...

2022.05.10 18:03

중대재해 '발생 1호'와 '기소 1호' 기업이 다른 까닭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법 위반 혐의로 기업 경영책임자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첫 사례였습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3월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중대재...

2022.05.03 17:37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것!!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도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1년에 800명 정도였으니 과거에 비해 최근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대응도 과...

2022.02.15 17:02

예방보다 처벌 집중…'1호 될까' 떨고 있는 기업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처럼 선의를 앞세우다가 부작용만 양산하는 ‘헛발 정책’이 될 것 같네요.”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한 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이 한 말이다. 중대재해법 시...

2022.01.26 17:29

말 많은 중대재해법 27일부터 시행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경제계는 그간 법규가 모호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가 분명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강행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선 입법 미비 상태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당국이 일단 기소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2022.01.26 17:25

안전 전담조직은 본사에…2명 이상 둬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명쾌하게 해결해주진 못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일부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우선 그동안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던 ‘산업안전 전담 조직’의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최소 2명 이상...

2021.11.17 17:38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연차휴가 쓸 필요 없어"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신 중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

2021.11.16 10:00

大法 "산업재해 사망,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소장도 책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뿐만 아니라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한 채석장에서 2019년 5월 산재...

2021.11.15 17:41

'논란의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피하려면 이것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의 내용도 그렇고, 시행령(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도대체 법을 준수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준수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2021.09.07 19:14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경찰청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돌연 "수사권을 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 관련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경찰은 "검경 수사관 조정에 따라 검찰 대신 우리에게 중대재해...

2021.09.07 15:06

"중대재해법 이 정도는 지켜야"…처벌 여부 가르는 셀프체크 리스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주무장관은 일선 현장을 찾아 안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2021.08.24 18:19

'사망사고 세계 최저' 안전선진국 영국은…처벌보다 '예방' 초점

한국은 이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때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2년 이하 금고), 독일(1년 이하 징역), 미국(6개월 이...

2021.08.2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