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세질 '경제 민주화' 바람…불공정 거래에 강제 조사권 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과 산업 정책으로 내건 대선 공약의 키워드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도 경제 민주화 관련 11개 공약이 경제 공약 중 가장 먼저 등장한다.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2017.05.10 01:10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누적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했다.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는 2020년까지 1만 개다. 정부는...

2017.04.20 08:29

4차 산업혁명 표준 개발 2136억 투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표준 개발 등을 위해 2136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심의회는 올해 국가표준 관련 4대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102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전년보다 7.6% 늘어난 2136억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

2017.04.16 19:15

연어·참치 등 고급어종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한다

남해어업관리단 5월 신설…중국어선 불법 고기잡이 근절키로 정부는 양식업 규모화를 위해 일부 품종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서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 대기...

2017.01.06 09:30

자율주행차 등 12개 신산업에 17조원 투입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 육성…무역금융 지원 221조→229조원 2년 연속 '마이너스 터널'에 갇혀 있는 한국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2017.01.05 15:07

긴급경영 안정자금 중소기업에 '단비'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진설비 제조업체 A사는 올 들어 일감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다. 주 고객사인 조선사가 경영난으로 설비 발주를 중단해서다. 새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당장 영업에 쓸 자금이 없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사진)...

2016.10.30 19:30

LNG발전소 보조금 30% 올려도 적자라는데…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지원하는 보조금(기준 용량요금, CP)을 평균 3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h당 7.6원인 보조금이 9.8~9.9원가량으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가동률 하락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민간 LNG발전소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LNG 발...

2016.10.26 19:27

"법체계, 사후규제로 바꿔야 기술혁신 성공"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에 성공하려면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

2016.10.20 19:49

예산 늘어도 '좀비기업'은 여전…중소기업 지원책도 선택과 집중 필요

인천의 도금전문기업 A사는 지난해 생산라인 효율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을 받았다. 비용은 금융공기업 지원으로 충당했다. 석 달가량의 현장 조사가 이뤄진 뒤 보고서가 나왔지만 공정을 바꾸진 않았다.A사 관계자는 “많은 기관에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권유해 시험삼아...

2016.10.18 18:16

500개 '중구난방' 중소기업 지원책 대수술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 해 15조원 안팎의 예산을 쓰는데도 중소기업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벌이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전수조사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애고,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2016.10.18 18:04

R&D역량 탁월한 기업연구소, 2025년까지 1000곳 육성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연구개발(R&D) 역량이 탁월한 알짜 기업연구소 1000곳을 선별해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2018년부터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신약 후보물질 100개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10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

2016.10.10 17:52

"불량 철강제품 수입 막을 제도 시급"

국내에 유통되는 철강제품 규격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량 수입 철강제품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국내 철강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 중국 철강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철강산업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

2016.10.06 18:15

자율자동차·드론 등 7대 신산업 예산 1.5배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드론(무인항공기), 스마트시티 등 7대 신산업에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인천·수원발 고속철도(KTX), 제주 제2공항, 김해신공항,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추진이 확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예산을 새...

2016.09.02 18:19

바이오기업 수출 옥죄는 보세공장 규제 풀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전문업체들이 정부의 보세공장 규제 개선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길이 열린다. 보세공장 반입 대상 물품이 추가돼 관련 기업의 물류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열린 ‘...

2016.08.31 17:55

가볍고 강한 초경량 소재…'제2 반도체' 키운다

르노자동차는 지난해 4월 열린 서울모터쇼에서 휘발유 1L로 100㎞ 이상 주행이 가능한 콘셉트카 ‘이오랩’을 선보였다. 이오랩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등 경량화 소재를 사용해 동급 승용차보다 400㎏가량 무게를 줄였다.탄소섬유도 차량 무게를 줄이기 ...

2016.08.17 19:15

"선진국 산업구조 주축은 중견·중소기업…해외로 눈 돌려 판 키워야"

정부가 중견기업만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과 해외 마케팅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지시’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남이 갖지 못한 기술과 서비스로 세계를 상대해야 성공신화를 쓸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제도적 뒷받침...

2016.08.15 18:42

정전에 따른 '승강기 갇힘'사라진다...엘리베이터 최저가입찰제도 손질

정부가 2018년부터 엘리베이터에 ‘자동착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장치는 정전 시 비상전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가까운 층으로 옮겨 자동으로 문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막는 장치다.◆정전시 승강기內 갇힘 없어질 듯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018년 시행을 목...

2016.08.12 19:09

< 한경사설 > 산업정책이 간여할데, 하지말아야 할데

환경처는 샴푸 린스 주방용세제등 합성제제의 주요성분인 계면활성제(ABS)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을 처음으로 설정, 내년2월부터 적용키로했다. *** 내년 7월부터 강력 규제 *** 환경처는 이번에 설정한 환경기준을 적용, 앞으로 합성세제사용을억제토록 일반가정과 공공업소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친후 내년7월부터합성세제과다 사용업소인 목욕탕 이발소 세탁소 미장원 ...

1990.12.04

제조업과 수출활성화에 산업정책 중점...박필수 상공

정부는 산업정책의 중점을 제조업과 수출 활성화에 두고 자금과 인력을제조업과 수출에 집중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 자금과 인력 집중 유도하고 경영여건 개선 *** 박필수 상공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전국경영자세미나에 참석, 90년대 산업정책의 방향이라는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수출활성화를...

1990.11.12

< 한경사설 >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과 통합적 차원서

정부는 지난8일 페르시아만사태관련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중/장기에너지및 산업정책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이제는 쿠웨이트사태에 이래저래 장기포석을 해야하겠다는각오아래 에너지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하기는 기름한방울 생산해내지 못하는 처지로선 쿠웨이트사태같은 것이일어나야만 새삼스럽게 에너지정책을 내놓는다는것 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그런 사태...

199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