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트럼프 스타일은 속전속결…美 요구에 즉시 대응해야"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빠른 속도로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dquo...

2024.11.07 18:30

한국도 전략물자 독자 수출통제 길 열렸다

정부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서 독자적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양자컴퓨터, 반도체 제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에 동참...

2024.11.05 16:37

"차라리 한국 떠나는 게 낫지"…줄줄이 '초비상' 걸렸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한전이 (인상분을) 떠안으면서 대기업과 국민 경제는 (한전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기업이 안았던 부담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경제 주체들이 환원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

2024.11.03 07:44

반도체 덕에 역대급 실적이라는데…'연수출 7000억달러' 꿈은 멀어지나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6% 늘면서 10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반도체 수출이 10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결과다. 하지만 10%를 넘나들던 수출 증가율이 9월 이후 한 자릿수...

2024.11.01 18:09

반도체 '겨울론'에도 3개월 연속 月수출 실적 경신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6% 늘며 10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반도체 수출이 역대 10월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하지만 10%를 넘나들던 수출 증가율은 완...

2024.11.01 11:17

체코, 경쟁사 이의제기 기각…韓 원전 차질 없을 듯

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체코 원전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체코 공정경쟁보호청은 3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2024.11.01 00:20

산업부, 3분기에만 2조9000억원 규모 투자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분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비롯해 총 2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해소 실적은 총 98건, 66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2024.10.31 11:00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무역체계 판이 바뀐다"

 "미국이 기존 규칙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게 결코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선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은 기브 앤드 테...

2024.10.29 04:15

수출 사상 최고라더니…GDP 통계선 감소, 왜?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로 부진했다고 발표하면서 0.4% 감소한 수출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자 투자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수출은 3분기에 해당월 또는 월간 역대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한국 경제를 떠받친 ‘효자’ 역할을 했다고 정부는 평가해 왔지만 중앙은행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2024.10.27 18:22

美 IRA 세액공제안 확정…한국 배터리기업 혜택 늘어날 듯

미국이 오는 12월27일 시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최종 가이...

2024.10.25 07:23

한국, 기후클럽 운영위원 선출…산업 탈탄소화 주도

한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자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됐다.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규범 마련에 국내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2024.10.18 21:00

안덕근 "체코 원전, 경제성 충분…덤핑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14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덤핑으로 폄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

2024.10.14 17:42

"정부 파격 대책 없인…韓 반도체, 日 도시바처럼 몰락"

“현재 한국의 D램 기술은 중국과 3~4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AI(인공지능)에 주력으로 쓰이는 비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지원해야 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역대...

2024.10.14 17:41

36개 전력망 공사…3개만 제때 준공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정전으로 일상생활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한 지난 10년간의 전력망 확충 사업 가운데 8%만 제때 공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고동진 국민의힘 ...

2024.10.10 17:52

CCUS법 시행령 입법예고…기업 지원 범위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관련 기업 지원 범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

2024.10.10 09:51

EU '산업 데이터 무역장벽' 비상…2026년부터 韓기업 사용료 연 1조 넘을 듯

2026년 시행될 유럽연합(EU) 수출 상품에 대한 디지털제품여권(DPP) 의무화 조치로 한국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DPP는 상품의 원료·부품 정보, 재생 원료 함량 등 공급망 전 과정에 생성되는 광범위한 산업 데이터를 ...

2024.10.09 18:02

'수출 비용만 1조'…EU 무역장벽에 한국 '초비상'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 의무화라는 강도 높은 무역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2024.10.09 18:00

이복현 금감원장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인상 경쟁 및 이와 관련한 여론전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

2024.10.08 17:59

고려아연 인수전, 정부 입장 변하나 "국가핵심기술 적극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에...

2024.10.08 07:23

산업장관 "체코원전, EDF보다 한수원 입찰가 낮지 않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덤핑 수준의 마진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업체와 가격적 차이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원...

2024.10.0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