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개월→6개월…추경 2200억 증액하기로 합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2200억원 규모인 관련 예산도 정부안의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줄지어 ‘묻지마 증액’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국회 산...

2021.03.15 17:34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질문과 권 후보자의 답변을 요약해 작성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산자위는 보고서에서...

2021.02.04 17:44

野 "월성 1호기 폐쇄, 탈원전 위한 文정부 국정농단"

국민의힘이 20일 감사원이 밝힌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폐쇄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체는 이날...

2020.10.20 15:51

산자위, 90분 만에 2.3兆 증액…기막힌 巨與 추경심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코로나19와 거리가 먼 예산까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2020.06.30 17:26

통합당 '국회 법사위원장 사수' 놓고 분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라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쪽은 정부·여당의 견제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소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선례 등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1 대 7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

2020.06.14 13:12

장제원 "민주당 못막는다…법사위 주고, 산자위 받자"

장제원(3선·부산사상구)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주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리를 받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사수 결의문에 동참도 했지만, 무엇이 당을...

2020.06.13 21:29

'상임위 정수 조정' 본회의 통과…다시 원구성 '기싸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에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가 2명, 1명씩 늘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

2020.06.10 15:45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관계부처와 논의 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인 지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

2019.10.18 15:32

文 경제정책 비난한 산자위원장 "땜질식 처방, 도덕적해이 우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속...

2018.04.19 16:00

산자위, 8차 전력수급계획 '검증'…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따져

야당 '탈원전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집중 추궁 여야 '임종석 UAE 방문 논란' 놓고 공방 벌이기도 백운규 "아는 내용 별로 없어…계약해지설 등 전혀 사실과 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

2017.12.27 11:45

"한·미FTA 재협상서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가능"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2017.12.18 18:5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농산품 추가 개방할 것 없다"

18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반발해 오후 질의에 불참했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2017.12.18 17:37

산자위, 탈원전 전기료 인상 논란… 야당 "2020년 이후 20%↑"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오는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20% 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

2017.10.12 10:36

'석유대체연료법' 산자위 통과…"보세구역서 석유혼합 허용"

환노위 '날치기 논란'에 여당 불참 속 반쪽 개의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석유업종에 기존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외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종합...

2017.02.1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