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車가 갑자기 인도로 '쿵'…"20대에 걷지도 못해" 눈물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1년 전 길고 긴 취업 준비를 끝으로 국내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다는 28살 이모씨. 이씨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업무 중 거래처 직원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던 이씨는 카페를 나오는 순간 자신을 향해 ...

2022.01.16 07:00

"산재 배제까지는 아냐" vs "특례법 위반해 제외돼야"

출근길에 무면허·신호위반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 즉 고의·중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2021.08.30 17:35

"단기알바로 날짜 채워도 실업급여 받나요?"…쏟아지는 민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잘못 송금한 금전을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

2021.07.08 11:07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12개 특고…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적용한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다음...

2021.06.01 17:26

근로복지공단 "1500억건 보험데이터로 노동복지 허브 추진"

“국민에게 복지업무 담당기관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실무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이끄는 강순희 이사장(사진)은 20일 영등포동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한국경...

2021.04.20 17:27

근로복지공단 'MZ세대' 젊은 직원들 줄퇴사…무슨 일이?

임직원 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임기 초반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업무도 맡고 있다. 지난해 ...

2021.04.09 11:39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특별피해업종은 산재보험료가 30% 감면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3개월) 대상은...

2021.03.23 17:14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대학생 연구원도 가입 의무화

정부가 대학생 연구원들이 연구실 내 안전사고로 과도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에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연구실 내 안전규정을 미적용한 학교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들과 합동한 제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연구실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

2021.02.09 14:00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 9%에서 5%로 인하

정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2021.01.19 10:32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장시간 근로로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은 근로자 외에 보험설계사, 택배...

2021.01.05 17:19

대리기사·캐디 등 14개 특고…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해야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등 14개 분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도 사실상 강제된다.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게 돼서다. 경영계는 사업주 부담이 가중돼 고용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대리기사 캐디...

2020.12.09 17:28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제외 신청하는 집배점 제재"

CJ대한통운은 19일 택배기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집배점 계약해지...

2020.11.19 15:16

정부, 밤 10시 이후· 토요일엔 '택배 금지' 추진 [종합]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해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토록 한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법을 통해 못 박고...

2020.11.12 15:39

"어제보다 늦는다"던 택배기사 아들…주검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나가면서 어제보다 더 늦는다고 말했다.오후 병원에 가보니 아들에게 심정지가 왔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식장 앞에서 눈물을 ...

2020.10.17 09:00

IT업종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도 시간문제

정부가 지난 6일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에 이어 지난 7월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추가...

2020.10.13 17:28

12개월 보험료 납부하면 '특고'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직 전 12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최소 4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보험료 납부 기간은 임금 근로자(6개월)의 배 수준에 달해 제도 도입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

2020.07.08 17:2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말까지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2020.05.21 17:13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내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연내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05.21 14:26

저소득층 건강·산재보험 3개월간 최대 절반 감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경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입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에...

2020.03.29 17:53

이것이 궁금하다…'코로나19' 노동법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833곳(24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

2020.02.2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