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막으려 도입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반 건수 급증

건설업 분야 등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가 현장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된 건...

2022.10.12 08:08

쿠팡 산재 신청 급증 했다는데…"직원 숫자는 6배 늘어"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1위를 차지한 곳은 대한석탄공사로 나타났다. 또 쿠팡과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청년들 등에서도 산재신청이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지만, 그만큼 상시 근로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근로복지공...

2022.10.05 09:40

중대재해법 시행 후…연간 GDP 4조·일자리 4만개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4조7000억원이 감소하고 일자리 4만1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정을 바꾸고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청(가칭)을 설립해야한다는 제언이다.국내 대표 중소기업...

2022.10.04 15: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서 산재 사망자 3배 증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관련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 수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을 받은 기업서 되레 산재 사망자가 증가...

2022.09.29 08:27

"낚시하다 다치고 산재 신청"…5년간 부정수급 200억 육박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이를 숨기고 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 급여를 받아냈다.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

2022.09.15 10:39

"결혼 1년 만에…남편, 월 300건 마트 배달하다 뇌출혈 사망"

월 300건 이상의 배달 업무를 하다 업무 시작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A씨(사망 당시 39세)가 산재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9일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

2022.08.30 07:54

지게차 사고 1년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철강업체 직원인 A씨는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2022.08.29 18:14

항만 산재 줄이기 나선 정부…연말까지 490개 항만 안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

2022.08.03 11:00

배달노동 노조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 위헌"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

2022.07.19 13:29

"산업현장 근로자 실수는 神도 못막아…경영자 겁박하는 중대재해법 틀렸다"

“일선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자의 ‘휴먼에러’는 안타깝지만, 신(神)도 어쩔 수 없어요. 경영자를 가혹한 처벌로 겁박한다고 중대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2.07.07 17:48

역주행 사고로 사망…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는데도 산재보상을 해줘야 할까. 직원 사망 사고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없다.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 이후 위로 등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등이 ...

2022.06.07 17:40

'보복 회식' 늘어나더니…'3차 술자리' 교통 사고, 산재 될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됐던 회식 문화가 되살아나면서, 보복음주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도 부서별로 회식을 서서히 늘리는 추세다. 재택 근무 등으로 오랜 기간 소원해 졌던 사내 직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늘...

2022.05.15 16: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라지나…특고 산재 '적용제외신청' 삭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 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되면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된 ...

2022.05.10 17:14

사고만 터지면 먼지털기 수사…"내년엔 CEO로 법정 가득찰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국내 기업 5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사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예...

2022.05.02 17:31

견습생 다치자 우리 직원 아니라는 사장님…법원 판단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서는 신규 직원에 대해 수습과 시용, 채용내정, 인턴 등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엄연히 달라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2022.05.01 15:08

공연계 근로자 '코로나19 강제 휴직' 극단적 선택…산재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제 휴직하게 된 공연업계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26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형 공연업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에...

2022.04.26 18:38

시용기간 중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의 논리는

시용 기간에 있어서 업무를 배우는 중이고 아직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도 산재보험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동춘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후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용기간 직원도 산재...

2022.04.26 17:35

인수위 "산재 전속성 폐지 본격 논의"…22일 플랫폼 업체 불러 간담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달라이더 산재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 논의한다. 17일 라이더유니온과 인수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의 정책 담당자들과 플랫폼 기업의 담당자들, 전문가들, 배달 종사자들이 한 데 모여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확대...

2022.04.17 22:23

배달라이더 산재 보상 확대 '급물살'

고용노동부가 배달라이더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을 제한하는 현행 산재보험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서 배달업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 보상 확대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산재보험법 상 ‘전속성’...

2022.04.08 17:49

인수위·고용부, 배달라이더 산재 보상 확대로 '가닥'

고용노동부가 8일 배달라이더의 산재 보상을 제한하는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도 배달 노동조합을 만나 전속성 폐지와 관련한 제안 의견을 접수하면서, 배달업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

2022.04.08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