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타려 재혼 숨겨"…'산재 부정수급' 4월 집중 신고기간

산재요양기간 중 평소대로 배달업무에 나섰으면서도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해 부정수급을 타낸 배달종사자 100여 명이 수사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의 합동조사 끝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급액의 배액 환수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산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 A씨...

2022.04.01 09:29

누가 근로자인가? 재판은 계속된다[LAW Inside]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송사에 의해 배정된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종속적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

2022.03.31 05:50

마트 배송기사 10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나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된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마트 배송기사 등 10만 명을 포함한 11만8000여 명이 새롭게 산재보험 혜택...

2022.03.08 17:04

마트 배송기사도 산재 보상 받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인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은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 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

2022.03.08 10:00

産災적용 확대…보험료 부담하는 기업의 반대에도 강행할 만한가

근로자들이 조선, 자동차,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목과 어깨를 포함한 6개 신체 부위에서 질환이 나타났을 때 산업재해로 본다는 정부 행정예고가 있었다. ‘산재(産災)로 추정’이지만 실제로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얼핏 단순해 보...

2022.02.07 10:01

"노무사, 임금체불·산재 사건 고소 대리 못해"..업계 발칵

공인노무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의뢰인의 형사 고소·고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 수사와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 ...

2022.02.02 09:00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들려온 사고 소식…촉각 기울인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사고 소식이 들리면서 기업의 안전담당자들이 촉각을 기울였다. 실제로 중대재해 대응을 담당하는 안전보건 담당자들의 소식 공유를 위해 개설된 SNS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사고 소식이 확산되는 모습도 보였다.&n...

2022.01.28 10:15

기업 10곳 중 4곳 "중대재해법 준비 안됐다"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10곳 중 7곳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르겠다며 법령의 모호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한국경제신문사 좋은일터연구소는 지난 12~17일 한경 CHO인사이트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한경 CHO인사이트는 ...

2022.01.25 17:44

"근골격계질병, 무조건 산재는 곤란"

경영계가 산업재해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질병을 산재로 추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확실한 역학적 근거 없이 특정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골격계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기업에도 큰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

2022.01.21 17:37

"플랫폼 근로자 산재 급증…예방 적극 나설 것"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산재 예방 및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안종주 신임 이사장(사진)은 10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제15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련 ...

2022.01.10 18:15

文 "작년 산재 사망 줄었지만 턱없이 미흡…부끄럽고 가슴 아파"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

2022.01.04 12:06

기숙사서 숨진 서울대 청소근로자 산재 인정…"업무상 재해"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근로복지공단은 27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통보했다. A씨의 유족이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데 따른 ...

2021.12.27 17:22

안경덕 장관 "중대재해법, 불명확하다는 하소연 있지만 더 구체화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추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합의 취지에 맞게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기업에게 ...

2021.12.27 15:24

"당신이 해고 1순위" 지적 받고 2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의 중에 사업주로부터 "정리해고를 한다면 당신이 해고 1순위"라는 말을 듣고 20분만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별다른 과로 정황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사망한 근로자 A의 유족이 근...

2021.12.26 06:00

"근골격계 질환 호소땐 조사 없이 산재로 인정"

정부가 산재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질병은 아예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특정 직업군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경우 별도 조사 없이 산재로 추정한다는 방침을 지난 20일 예고했...

2021.12.21 17:48

고용부 "산재 승인율 높은 질병 걸리면 산재로 추정"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질환은 아예 산재로 추정하겠다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산재 승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인데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산재분야 ...

2021.12.21 15:59

기저질환 직원은 야간근무서 배제…재직자 관리도 '비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신입사원 채용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재직자 대상 건강 관리와 인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업이 중대재해법 대비 차원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군 직원에 대해 업무 재배치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법적 분쟁과 함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다.대형 물류회사에서 야간 배송업무를 하며 회사로부터 업...

2021.12.06 17:39

"업무상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장애아 출산도 산재 인정"

앞으로 임신 중 업무상 위험 요인에 노출돼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막판 파행으로 인해 최종 의결은 미뤄진 상태다. 현행 산업...

2021.12.01 18:06

'애매한'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정부해설서

정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모두 그 처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가이드북'에 이어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2021.11.23 17:32

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고냈지만...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 중 중앙성 침범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1단독 이소연 판사는 지난 10월 20일 근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

2021.11.2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