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사망사고, 안전 의무 다하지 않은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소장 측은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1.11.15 08:58

코로나19로 휴직 중 극단적 선택한 승무원에 "산재 인정"

코로나19로 휴직 중 생계 문제 등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항공사 승무원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1일부터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저비용항공사(LCC)가 늘어난 가운데 들려온 소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11.09 16:54

법원 "입사 3일만에 뇌출혈 사망도 산재"

입사 3일만에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를 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에 골몰하다 사업주가 억울하게 중대재해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11.02 07:00

안전보건公, 시스템 비계로 '승강기 産災' 막는다

“대부분 완공된 건물 엘리베이터만 보셔서 모르겠지만 공사 중인 엘리베이터의 뻥 뚫린 피트 내부는 아찔합니다.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말이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2019년 기준 71만8000여 대 규모로 세계 3위 수준이다. 고층 건축물 증가, 노후 건물 재건축·...

2021.10.19 17:05

'코로나19'로 정신질환 산재 급증…서울 근로자상담센터 인력은 4명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생계 걱정 탓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여, 상담인력 증원 등 관계 기...

2021.10.15 10:05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기업 CEO들 불러 “근로시간 줄여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통·물류 분야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면서 종사자의 산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아진 기업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nbs...

2021.10.08 15:38

법원 "출퇴근 기록상 초과 근로 없어도 산재 인정"

출퇴근 기록이나 컴퓨터 로그기록 상 초과근로가 없었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 정책상 재택이나 야근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2021.10.06 16:11

산재 입은 것도 서러운데…10명중 3명 일자리 복귀 못해

최근 3년간 산재를 입었던 근로자 10명 중 3명은 6개월 내 일자리를 못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직장에 복직하지 못하고 재취업한 근로자와 근로자 전체 간 임금 격차도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

2021.10.04 09:04

대법원 전합 "산재 발생 입증책임, 근로자에게 있어"…기존 법리 유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와 사고(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9일 사망한 근로자 A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2021.09.09 18:09

"산재 배제까지는 아냐" vs "특례법 위반해 제외돼야"

출근길에 무면허·신호위반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 즉 고의·중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2021.08.30 17:35

김부겸 "하루 6명 산재 사망…산재후진국 오명 벗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13일 출범과 관련해 "기업이 먼저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노·사가 자기 주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재를 줄이는데 협력을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

2021.07.13 15:30

산재노동자, 자비 부담 진료비 환불받는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병원 진료비를 우선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추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재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그동안 일부 ...

2021.06.08 17:09

산재노동자, 자비 부담 진료비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병원 진료비를 우선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추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산재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

2021.06.08 15:35

故 이선호씨 빈소 찾은 文 "송구스럽다…안전한 나라 만들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평택항 부두 산재로 사망한 고(故) 이선호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로 숨진 故 이선호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밝혔다.&nb...

2021.05.13 18:19

문재인 대통령 "산재사고 마음 아파…강력대책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와중에 다른 규제까지 겹겹이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제계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

2021.05.11 17:32

포스코... 국회 환노위 청문회 이어 4월 현장 실사도 받아야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산재 청문회가 열려 포스코, 쿠팡 등 9개 대기업 대표가 불려온 데 이어 다음 달엔 포스코 현장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실사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28일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 나돌았다. 환노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

2021.03.30 18:50

근로복지공단 "보험신청부터 재해조사까지…산재보상 비대면 업무처리 확대할 것"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허브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별도 심의 없이 산업재해를...

2021.03.11 15:14

'끼임' 산재 사망 90%가 방호설비 안한 탓

제조업 종사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끼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은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 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4년간(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

2021.03.10 17:12

'첫 산재 청문회' 불려나온 CEO…"사죄·죄송" 연신 고개

민주, '염좌 진단서' 포스코 최정우에 "건강 안 좋으면 관둬라" 국회가 22일 포스코·GS건설 등 기업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건설·택배&mid...

2021.02.22 17:59

퇴직 22년 만에 난청 진단 광부…법원 "산재"

한 전직 탄광 노동자가 퇴직한 지 20여 년 뒤에 받은 난청 진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기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최근 8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의 채탄 선산부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병원에...

2021.02.14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