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망사고 난 대기업 대표 줄소환

국민의힘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대기업 대표를 국회에 불러들이기로 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나서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기업 길들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고용노동부가 하는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관련 기업 경영 책임자를 소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기업들의 ...

2021.02.02 19:14

文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여전…산업 안전에 있어 후진국"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울어야 할 노력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

2021.02.01 15:53

화우, '태움 관행' 피해 간호사에 산재 승인 판정 이끌어내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과 법무법인 화우가 ‘태움 관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간호사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이끌어냈다.6일 화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8일 태움 피해 간호사인 A씨에 대해 산재 판정 승인을 내렸다. 지난해 태...

2020.11.06 10:02

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현장…6만곳 불시 점검

매년 1000명에 육박하는 산업현장 사망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약 70%는 공사비 20억원 미만인 영세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설현장 불시 순찰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려 총 6만 ...

2020.10.22 17:14

靑 "특수고용 산재 강제가입 추진한다…김종인표 노동법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숨진 사고와 관련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2020.10.15 16:46

사업주 산재 처벌수위…한국 '세계 최고' 수준

경제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법안 중 하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진을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권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0.09.25 17:03

지각할까봐 계단 뛴 직후 갑자기 사망…법원 "산재"

지각하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

2020.09.20 17:56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가입 추진…"전속 여부가 관건"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배달 업종 분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

2020.09.16 15:21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로 향후 5년간 적자 900억 넘을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직종이 늘어나면서 2024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의 재정적자가 9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보험 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수입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9.02 16:54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채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2020.08.27 17:33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자 자녀 채용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2020.08.27 15:45

삼성전자 "산재 신청하면 인사불이익? 사실과 달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강도 높은 근무 때문에 근골격계 질병이 생겨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일축했다. 3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삼...

2020.08.03 13:45

현대차 '팰리세이드·코나' 생산 중단 위기

현대자동차의 인기 모델인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와 소형 SUV 코나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차종에 들어가는 운전석 모듈(크래시패드) 등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

2020.06.12 09:42

임신 중 근로환경 탓 태아 질병…대법원 '산업 재해'로 첫 인정

임신 중이던 여성의 근로환경 때문에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기의 선천성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

2020.04.29 17:30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 질병…대법 "산재 인정" 첫 판단

임신 중이던 여성의 근로환경 때문에 아기가 선천성인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기의 선천성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

2020.04.29 16:07

코로나19 첫 산재 인정…구로 콜센터 직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해 &#...

2020.04.10 11:57

술 덜 깬 상태로 차 몰고 출근하다 사고사…"산재 아니다"

법원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

2020.01.26 09:00

작년 산재 사망 노동자 855명… 감소폭 역대 최대

1999년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900명 미만…"'패트롤' 등 감독 성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수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처음으로 800명대로 떨어졌다. 감소 폭도 역대 최대로 집계돼 산재 사고 사망자...

2020.01.08 12:01

산재 노동자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준다

산업재해를 당하고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

2020.01.05 12:01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두차례 '헌법불합치'로 구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

2020.01.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