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당직실서 숨진 전공의 '업무상 과로' 산재 인정

올해 2월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고(故) 신형록 씨가 사망 직전 과로한 것으로 확인돼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5일 "고 신형록 씨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신씨의 사인은 &#...

2019.08.05 13:45

안전보건공단, 산재 위험현장 불시 점검 추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00일 동안 산업재해 위험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늘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폭염이나 장마로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의 산재사고 위험이 커진다. 안전보건공단은 점검 인력의 80%를 건설 현장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2019.07.17 13:27

삼성전자LCD 생산라인 뇌종양 노동자, 10년 만에 산재 인정

기흥공장서 6년 근무 후 진단…"너무 긴 세월이 걸렸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액정표시장치) 사업부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처음 신청한 지 10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2019.06.05 13:08

"징계 앞두고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 재해"

징계처분을 앞두고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2011년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의 부인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9.05.22 14:32

작년 산재 인정률 첫 90% 돌파…사상 최고

직장인 A씨는 2015년 갑작스레 부서가 바뀌면서 우울증이 생겨 목숨을 끊었다. 생소한 업무를 지시받다 보니 중압감을 느꼈다는 게 주변의 얘기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했고 퇴사 후 한 달 뒤에 자살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재해로 ...

2019.05.03 16:36

산재 사고 사망자 작년 971명…산업안전은 아직 '후진국'

전년보다 7명 증가…노동부 "산재 관련 제도 개선도 일부 영향" 산재 사고·질병 사망자 합하면 2천142명…9.4% 증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관련 제도 개선으로 산재로 ...

2019.05.02 10:01

'배달 알바' 청소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술집서 청소년 술 먹인 가족도 책임 묻기로…나이 속아 담배판 업주 처분 감면 배달 아르바이트(알바)로 나서는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14개 부처·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9.05.02 06:39

대법 "관광버스기사 긴 대기시간 온전한 휴식 아냐"…산재 인정

휴무 없이 19일 연속근무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과로 인정"다른 운전기사에 비해 대기시간이 긴 관광버스 운전기사라도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관광버스 운전기사는 대기...

2019.04.28 09:27

법원 "주 52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진 마트직원 업무상 재해"

한 주에 52시간 넘게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

2019.04.14 18:15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인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항 지하의 수하물처리시설에서 17년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 A씨가 신청 1년 만에 산업재해로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공항 지하에서 수...

2019.04.09 15:18

'백혈병 사망' 삼성연구원 산재조사 '늑장' 논란…특별감사 착수

작년 2월 요양급여 신청→올 1월 사망→2월 역학조사팀 구성 근로복지공단, 사망 보도 이튿날 조사 의뢰…"자료검토 지연 때문"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삼성SDI 연구원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당국의 역학조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다가 ...

2019.02.14 15:22

'김용균'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346만명…산재 위험, 정규직 2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위 의뢰로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고로 '위험의 ...

2019.01.16 10:05

문 대통령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사고 나면 경영진 물러나야"

어제 수보회의 언급 공개 "고강도 대책 필요…직원을 자식 돌보듯 해야" "공공기관 평가서 안전에 더 높은 점수…공공기관 관리지침 만들라" "민간영역 산재 은폐도 많아…특별히 신경 더 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작업장 사고와 관...

2019.01.15 14:51

산재 발생땐 '위험의 외주화'도 조사…중앙조사단 설치

안전보건공단 조직 개편…30년 만에 최대 규모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원·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적 원인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조직이...

2019.01.14 15:4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 후'에서 '요양 중'까지 확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원직장에 복귀하도록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라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장해 1~12급, 예정자)를 대상으로 요양종결 후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2018.12.13 18:40

붕어빵 장수·구두닦이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 1인 자영업에 음식·도소매 등 추가 내년 1월부터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음식을 만들다가 화상을 당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12.04 10:01

우원식 "7개 전력기관 '위험 외주화'로 산재보험료 감면"

"최근 5년간 497억원 감면…재해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노동자"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화력발전 5개사 등 7개 전력기관이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해 보험급여 지출이 적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에 따라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를 497억원이나...

2018.10.18 08:46

산재 이후 다니던 직장 복귀율 3년 연속 하락…2016년 33.8%

김학용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 공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요양을 마친 뒤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산재요양종...

2018.09.25 11:08

법원 "자동차학원 강사 심근경색 사망은 산재… 상당한 스트레스"

"잠시도 긴장 못 늦춰…수강생 결석해도 해당 교습시간은 업무시간" 사고 가능성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 학원의 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8.09.16 09:31

법원 "명절 살인적 업무 뒤 쓰러진 배송기사, 산재 인정"

새벽 3시 출근해 장거리 농산물 운송…추석 지나고 뇌경색 발병 法 "고혈압·당뇨 지병 있더라도 과로·스트레스가 발병 앞당겨"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증한 업무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세가 악화했...

2018.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