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했더니… 산재 신청 대폭 증가

올해부터 노동자가 출·퇴근 중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산재 신청이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5천39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4천...

2018.07.15 13:04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절반 감축'… 노동부, 현장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대폭 줄이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성기 ...

2018.06.19 15:02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가다가 다쳐도 산재 인정

오는 11일부터는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8.06.10 13:03

"추운 날 고강도 작업 일용 노동자 사망, 업무상 재해"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날에 일하다가 쓰러진 후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유족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

2018.05.23 18:12

"배달대행사 배달원은 택배원…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 가능"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음식 배달원은 특정 업체에 직접 고용된 음식 배달원과 다르게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

2018.05.10 18:19

"삼성重 크레인 사고 목격자 산재 인정 '반쪽짜리 늑장대처'"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 7명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청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반쪽자리 늑장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

2018.04.29 18:17

'출퇴근 산재' 확대됐다… 장보기·자녀 등하교 때 사고도 인정

산재신청, 당초 예상치의 10%로 저조…"산재보험 홍보 강화" 올해부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

2018.03.12 13:03

20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사… 법원 "업무상 재해"

"업무·근무시간 변경, 신체적·정신적 피로 누적됐을 것"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다 돌연사한 공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쌍용자...

2018.01.02 06:13

내년부터 주당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 산재' 인정

휴일근무, 교대근무 등 피로가중 업무 중복시 전동리프트·어깨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 급여항목에 포함 내년부터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중복적으로 ...

2017.12.28 12:58

새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된다

근로복지공단 관련 지침 확정…산재인정 범위 확대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또 일용품 구매나 아동 등하교 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재해로 간주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범...

2017.12.28 12:56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다음달부터 '산재 통합관리제'

하도급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떠안아야 했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새해부터 원청과 하청의 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철도·지하철 업종 가운데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사...

2017.12.26 13:28

작년 사망사고·산재율 높은 '위험 사업장' 748곳 명단공개

삼성엔지니어링·태영건설·케이씨에코에너지 '최다 사망자'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35곳, 사망재해 사업장 24곳, 산재 미보고 사업장 80곳,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9곳 등 안전보건 관리가 소홀했던 748개 사업장 명단을...

2017.12.20 09:02

대법 '삼성반도체 뇌종양' 쟁점 조목조목 판단… '산재인정' 유력

1·2심 '산재 불인정' 근거 일일이 반박…법조계 '이례적' 평가 역학조사 결과 단순 적용 지적…사업장 발병률 일반보다 높은 점도 거론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사건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

2017.11.15 06:18

법원 "회식후 만취한 직원,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법원이 회식 후 귀가하려던 직원이 만취한 나머지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데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2017.11.13 10:55

법원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 길잃고 교통사고 사망… 산재 인정"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승소…"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뤄진 회식" 회식 후 귀가하려던 직원이 만취한 나머지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

2017.11.13 06:21

대법, 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 첫 인정 전향적 판결

신경섬유 파괴 '다발성 경화증'…1·2심 깨고 "업무-발병 상당인과관계" '영업비밀' 내세운 자료 공개 거부에 노동자 입증책임도 완화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며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

2017.08.29 11:40

문 대통령 "원청·발주자, 산재 위험유발 책임져야"

'산업안전보건의 날' 영상메시지…대형 인명사고 때 국민참여조사위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

2017.07.03 14:12

경총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법 성급하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을 앞두고 경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높아지고, 산재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출퇴근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통상적인 출퇴근 시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

2017.06.20 17:41

내년부터 출퇴근길 모든 교통사고 산재 인정 받는다

내년부터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

2017.06.20 06:13

"근무 중 산재 후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못받는다"

근무 중 손을 크게 다쳐 극심한 통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숨진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속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11.2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