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의사들, 아이 사망토록 '부작위적 행위' 있었다"

경찰이 이른바 '임신 36주차 유튜버 낙태 사건'에 대해 수술 의료진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작위적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진이 태아의 생존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

2024.10.31 17:07

'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2024.10.24 09:13

'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영장 신청

경찰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5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

2023.12.05 10:27

길에서 욕설하는 행인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지하철역 인근에서 처음 만난 행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52)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영등포시장역 인근...

2021.08.09 18:54

100㎏ 아들 살해했다고 자수한 76세 노모 '무죄'…제삼자 범행 가능성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76세 노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제삼자가 사건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6·여)에게 무...

2020.11.03 15:16

중환자실 입원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9일 춘천지법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국민참여재판을 1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충남 천안시 소재 한 병원 중...

2020.09.09 18:13

술마시다 말다툼 후배 살해한 50대…'1심 무죄→2심 징역13년'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

2020.07.16 11:27

말레이 경찰, '김정남 암살' 용의자 이번주 살인혐의 기소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독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리정철(46) 등 3명을 이번 주중 살인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28일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독살 혐의로 체포된 리정철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25),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29) 등에 대한 구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근 수사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2017.02.28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