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 기존...

2023.07.18 14:27

바다에 아내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 입 꾹 닫았다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법원에 출석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 "왜 거짓신고를 했느...

2023.07.18 13:40

보험금 타려고…부동액으로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2023.07.15 08:52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다"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17)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

2023.07.14 21:04

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학대해 사망케한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023.07.14 18:52

"코골이 시끄러워"…동료 살해 20대에 징역 20년 선고

휴식 시간에 잠을 자며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

2023.07.14 13:47

생후 6일 딸 시신 봉투에 버린 친모 "아기 엎어놨다" 자백

외출하고 돌아오니 생후 6일 된 딸이 숨져 있어 종량제 봉투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30대 친모가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30대 친모 A...

2023.07.14 10:13

'거제 영아 살해' 시신 수색…"못 찾더라도 살인죄 입증 가능"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영아 시신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약 10개월이 지난 데다 비까지 내려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은 기동대 등 70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동안 '거제 영아 살해 ...

2023.07.04 16:34

동거하던 여자친구 목 졸라 살해한 20대, 범행 4시간여만에 자수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0대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23.06.09 17:46

"일기장 버려서 화나"…잠자던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검거

일기장을 버렸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자고 있던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

2023.06.07 11:56

'또래 살해' 정유정 휴대폰 충격…'이것' 하나도 없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 씨의 휴대폰에서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 상태가 범행의 배경이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

2023.06.03 15:38

조카 괴롭히는 직장 상사 찾아갔다가…중국 교포 흉기에 사망

조카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차 방문한 남성이 50대 중국 교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1분께 안성시 일죽면 한 제...

2023.05.30 13:35

제사 문제로 다툰 동생 살해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형

전화로 다투던 친동생을 불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1시쯤 부...

2023.05.27 15:00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벽간 소음'에 이웃 살해한 20대

검찰이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2023.05.17 11:18

"오늘 사람 3명 죽였다"…중국인 '도박 화풀이' 칼부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3명을 잇달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3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2023.05.11 11:33

내연녀 남편 살해 후 도주한 50대…경찰 검거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아내와 내연 관계였는데 이날 내연...

2023.05.06 11:26

식당 주인 잔혹 살해한 60대 감형…무기징역→40년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강원 강릉시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흉기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

2023.04.26 15:34

"사람 죽이러 간다"…월세 안 낸 임차인 살해 시도한 임대인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구속됐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50대 B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

2023.04.21 14:41

'강남 납치·살해' 공범…살인교사 혐의 체포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공범이 체포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오전 8시18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발부받은 유모씨의 부인 황모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오전 구속된 남편 유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

2023.04.08 09:44

이수정 "강남 납치·살인 사용 마취제, 강남서 유통되는 신종마약"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마취제에 해당하는 '신종 마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2023.04.0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