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국정농단 두번째 유죄선고

재판부 "국민연금 독립성 침해·주주가치 훼손…비난 가능성 크다" '공단 손해' 홍완선은 법정구속…"공단 보유주식 가치 감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

2017.06.08 14:57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금주 선고…'靑 지시' 인정될까

'내부고발자' 노승일, 박근혜·최순실 재판서 '작심 증언' 블랙리스트·이재용 재판, 주 3회 증인신문 '강행군' 지속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2017.06.04 08:44

삼성합병 주식처분 논쟁…특검 "청와대 개입" vs 삼성 "특혜 없어"

최상목 전 비서관, 이재용 재판 증언…"안종범, '500만주' 의견 제시" 이재용측 "부정 청탁·뇌물 합의·부당한 영향력 없었다…억측·추측"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그룹의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

2017.06.01 19:04

주진형 "삼성합병 돕는게 정책 판단…박근혜 발언은 '정신 나간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사진)이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등 거침없는 진술을 쏟아냈다. 주 전 사장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017.05.29 18:22

"삼성합병, 국민연금 일방 결정하면 전문위 존재가치 없어"

김성민 전 위원장,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언…"합병안 올라올 줄 알고 준비" 김성민 전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당연히 전문위에서 판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

2017.05.29 17:44

주진형 "삼성합병 지원…朴, 정신나간 주장"…朴, 질문 안해

박근혜-최순실 뇌물재판 증인 출석…"국제소송 빌미 제공하는 발언" 박 전 대통령, "증인에게 질문 있나" 재판장 물음에 "없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5.29 13:36

박근혜·최순실 재판 첫 증인 '삼성합병 반대론자' 나온다

'소신 발언' 주진형·'교체 시도' 김성민…특검-검찰 첫 '공동 전선' 삼성 "합병은 경영상 필요 따른 것"…삼성 재판 前승마협 전무 증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

2017.05.29 06:03

"삼성합병 처분주식 수 변동, 청탁과 무관한 법해석 문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이재용 재판서 증언…특검은 "요청 따른 것" 김 前위원장 "내부 논의 통해 결정…법적용 잘못된 것 같아 재검토 지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의 처분 주식 수를...

2017.05.26 18:01

'삼성 합병' 찬성 강요 혐의 문형표·홍완선 7년 중형 구형

특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장관은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됐다. 2015년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

2017.05.22 20:28

이재용 재판에 '삼성합병 반대' 옛 주주 증언…삼성은 반박

일성신약 대표 출석…이영선 재판엔 박근혜 '증인' 불출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면서 소송까지 낸 옛 삼성물산 주주인 기업체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삼성 측은 적대적인 소송 상대방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특검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

2017.05.19 05:20

문형표 "메르스 사태로 정신없어 삼성 합병 못 챙겨"…무죄 주장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거듭 혐의 부인…"투자위 부의도 지시안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정신이 없어 합병 건은 신경쓰지못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도 받지 못한 만큼 삼성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

2017.05.15 18:06

특검 "합병계획 발표 전 우호지분 확보"…삼성 "추측·오해"

"김상조 교수에 공익재단 자산으로 자사주 매입 가능하냐 물어" 이재용측, 경영판단 주장…"특검 주장대로 뇌물 합의했다면 왜 이런 일 하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획 발표 전에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호지분 확보를 ...

2017.04.20 16:54

특검 "경영권 승계 위해 삼성 합병"…이재용 "승계 무관"

일성신약 대표, 특검서 "승계에 중요하다며 합병 찬성 권유" 진술 이재용측 "삼성과 소송 중이라 신빙성 의심…합병은 경영상 판단" 삼성그룹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평가 지표라며 핵심 주주 설득에 나섰던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특검 측은 이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처라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합병은 경...

2017.04.20 13:25

"이재용, 합병비율 조정 요청에 '플랜B 없다' 말해"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 증언 "공단 손실액 상쇄하기 위해 시너지효과 끼워맞추기 한 것 아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던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관련 내용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2017.04.10 17:11

삼성합병, '국정 농단' 결과였나?…일성신약-삼성물산 법정 공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합병의 부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합병 과정이 적법했다고 맞서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일성신약 소송대리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

2017.04.10 17:10

전 복지부 직원 "문형표 장관이 삼성 합병건 찬성 결정내려"

전문위 개최 무산 지시받은 인물…"공직생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야 한다고 복지부 내에서 최종 결론 내린 사람은 문형표 전 장관이라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은 29일 서울...

2017.03.29 16:06

법원, '삼성합병' 문형표·홍완선 재판 병합심리 방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 공통 증인들 병합해 신문 예정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문 전 장...

2017.03.29 13:42

'삼성합병 찬성' 홍완선측 "국민연금 손해 불분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에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측이 공단이 입은 손실을 부인했다.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특별검사 측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46주 혹은...

2017.03.27 11:20

"靑고용복지수석, '삼성합병 동향 파악해 보고하라' 지시"

전 선임행정관 법정 증언…"복지부 통해 실제 동향 파악"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행정관들에게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모(57) 전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

2017.03.20 13:42

'삼성합병 관련 진술'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사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김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해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2014년 8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 1...

2017.03.1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