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경기악화로 폐업 자영업자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발의

"임대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 통고 가능하도록"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31일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경기악화로 인한 폐업 등...

2018.08.31 09:09

이정미 "오늘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도 통과시켜야"

"민주당, 규제개혁 연대 택해 한국당 비위 맞춰야 하는 상황"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들이 규제개혁의 이름을 달고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대기업과...

2018.08.30 10:27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기한' 가닥… 인터넷은행법은 막판 진통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아무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빈손 국회’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인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쟁점법안은 여야가 접점을...

2018.08.28 18:09

임대차보호·인터넷은행·규제프리존 법 30일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30일 처리' 합의했지만 상임위 논의 여전히 진행중 여야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의 처리를 위한 ...

2018.08.26 09:15

"상가 임차인 보호 확대로 임차환경 개선… 부작용도 우려"

단기 임대료 급등, 상가 투자 위축 따른 공급 축소 가능성 당정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공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선으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인 재산권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제도 시행 전 단...

2018.08.22 14:24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확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을 ...

2018.08.17 18:53

국회서 잠자던 규제프리존법·규제샌드박스법·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는 30일 통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개혁과 민생법안을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7...

2018.08.17 09:55

시민단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민생법안부터 처리"

시민단체들이 16일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

2018.08.16 11:06

추미애,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법 발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축소…임대인 일방적 계약해지 제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13일 상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2018.08.13 14:43

매출 3000만원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상가임대차보호 확대

당정 14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대책 발표…환산보증금 기준액 인상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확대 요구도 검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

2018.08.12 09:04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상인 또 확대되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임대차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는데, 정부가 재차 대상 확대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

2018.08.09 17:33

여야 원내대표 "민생법안 시급"… 4박6일 미국 출장서 '의기투합'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가 25일 규제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최근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공통된 인식에서다. 특히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혁신 4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8일부터 4박6일간 미국 출장을 함께...

2018.07.25 20:23

규제혁신 5法·은산분리 완화법 8월 국회서 처리

여야가 규제 혁신 5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경제 관련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9월 정기국회에 앞서 규제개혁 및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2018.07.25 20:05

黨·政 '상가 임대차 10년' 추진… 후폭풍 우려

정부와 여당이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에 적극 나서고 있어 건물주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는 최대 5년이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대 10년까지 계약...

2018.07.22 17:39

국회 계류 상가임대차보호법 24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시급"

당정이 17일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들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4개에 이른다. 각 법안은 서로 사안이 겹치거나, 같은 내용이지만 세부 조항이 조금씩 다른 내용도 ...

2018.07.17 17:51

박원순"자영업자 보호할 무기 달라"…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촉구

"서울시장이 임대료 상승률 제한 권한 가져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무기를 달라"며 국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열렸으니 힘들고 지친 국민들의 삶에 방패...

2018.07.12 11:37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야 한목소리 약속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더...

2018.07.11 16:59

1년치 상가 임대료가 무료?… '공짜'는 없다

올 들어 상가임대시장에서 렌트프리(무상임대)가 성행하고 있다. 렌트프리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9월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아크로타워스퀘어’ 단지 내 상가 시행사인 S사는 미분양된 상가 임대 계약...

2018.05.09 17:38

'억' 소리나는 서울 땅값… 식당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여전'

서울 매물 2천 개 분석…강남·송파·마포 등 '황금상권' 보호 범위 넘어 올해 1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졌지만, 정작 강남과 마포 등 서울 시내 '알...

2018.05.03 07:18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못 넘긴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만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6일 법무부는 이달에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내용은 ...

2017.12.0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