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지자체장도 "상가 계약 10년 보장해야"…건물주들 '후덜덜'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작년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

2017.02.08 18:45

'촛불혁명 12대 정책' 밀어붙이겠다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출연금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2016.12.19 18:07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임대료 올려 권리금 회수 훼방 건물주들 관행에 '제동'

지난해 5월 도입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빼앗길 뻔한 권리금을 지킨 사례가 나왔다. 법원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힘들게 한 것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권리금 회수...

2016.10.10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