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값싼 전기료는 보조금 아니다"…美법원, 철강에 관세 때린 상무부 '제동'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철강업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현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미...

2024.12.18 18:23

"싼 전기료는 보조금" 美상무부에 제동…한숨 돌린 韓 철강업계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철강업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현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정은 향후 상계관세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2024.12.18 16:21

EU, 중국산 전기차에 45.3% '관세폭탄'…30일부터 부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가 중국의 불법 국가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유럽을 덮친 중국산 전기차 '쓰나미'가 잦아들면서 현지 자동차 메이커들...

2024.10.30 08:17

"한국산 제품 이제 그만"…확 달라진 분위기 '초비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각국의 수입 규제가 작년부터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우선...

2024.08.06 15:54

EＵ, 中전기차에 추가 관세…세율 10→20%대로 뛸 듯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를 경고하는 동시에 유럽 다국적 기업 에어버스의 여객기 구매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EU를 상대로 ‘강온양면’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집...

2024.06.05 18:49

EU, 다음달 4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예고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를 경고하는 동시에 에어버스 여객기 구매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EU를 상대로는 ‘강온양면’ 전략으로 대응에 나...

2024.06.05 14:56

美, 한국 철강에 상계관세…"값싼 전기료는 사실상 보조금"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

2023.10.05 18:35

日, 한국산 철강·알루미늄·화학제품에 '관세폭탄' 추진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에 상계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제도마련에 착수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도 상계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

2021.07.29 08:05

6월 28일 (713)

1. 최근 이 세금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로 2005년 도입된 세금은?①재산세②종합부동산세③부가가치세④양도소득세2. 미국산 오렌지에 국내 감귤 성수기에 한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가리키는 말은?①상계관세 ②계절관세③긴급관세 ④보복관세3. 유권자의 표를 얻...

2021.06.28 09:00

트럼프 '환율관세'…첫 타깃은 베트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경고해온 ‘환율 상계관세’의 첫 대상으로 베트남이 지목됐다. 미 재무부는 베트남이 지난해 달러 대비 동(베트남 통화)의 가치를 4.7%가량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평가를 무역 문제를 관할하는 상무부로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수...

2020.08.26 17:17

미, 한국산 타이어 등 반덤핑 조사 계속…11월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단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표결에서 이같이 결정됐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경트럭의 ...

2020.07.15 08:40

므누신 만난 홍남기 부총리 "환율 상계관세 대상서 제외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 ‘환율 저평가국 상계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

2020.02.23 18:16

미국 상계관세 개도국 지위 명단서 한국 등 25개국 제외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명단에서 한국, 중국 등 25개국이 제외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련 법에 따른 개도국 및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해 관보에 게...

2020.02.11 11:38

美ITC, 중국산 파일 캐비닛에 상계관세 등 부과 결정

중국산 유리 용기도 덤핑 등 조사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수직 금속 파일 캐비닛(metal file cabinet)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ITC의 이번 판정으로 모든 중국산 수직 ...

2019.11.11 09:17

美, 5조3000억원 中목제가구에 최고 229% 상계관세 예비판정

수출보조금 지급 판정…무역전쟁 중 투하한 관세폭탄과는 별개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에 미국 정부가 5조3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목제가구에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찬장과 화장대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 결과 중국 업체들이 10.97...

2019.08.09 09:13

中, 7년 만에 WTO 상계관세 승소…美, 즉각 반발

중국이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7년 만에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은 WTO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

2019.07.17 13:57

美 '환율 관세폭탄' 가속…트럼프 강행의지 속 반대론도

고무줄 잣대·부처간 월권·통상마찰 악화 등 반발 목격 의견수렴 마치고 추가심의…위임? 저지? 격려? 의회반응 주목 글로벌 무역전쟁의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할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가 시행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연방 ...

2019.06.28 15:56

美 "통화가치 낮추면 보복 관세"…한국도 사정권

미국이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역전쟁 중인 중국에 ‘환율전쟁’까지 벌일 수 있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를 ...

2019.05.24 17:51

中에 '환율전쟁' 선포한 美…위안화 더 낮추면 상계관세 폭탄

미국이 중국에 사실상의 ‘환율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전쟁에 환율 카드까지 얹어 중국의 저항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향후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위안화 가치 평가절하를 들고나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미국은 여기에 ‘화웨이 때리기’에 동맹국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해 ...

2019.05.24 17:25

환율 상계관세까지 꺼내든 美…"빌미 줄라" 中 환율관리 초비상

'포치'(破七) 막아야 하지만 中 외환당국 '약발' 안 먹혀 고민 미국, 대중 관세 '실탄' 추가 확보, 중국보다 유리한 위치 선점 미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미국으로부...

2019.05.2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