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대법원서 최종 판단…특검, 상고장 제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

2020.11.10 21:06

'징역 17년' MB,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대...

2020.02.24 15:36

1 대 3694…작년 대법관 한 명이 상고심 3694건 맡아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건수는 4만4327건이다.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재판 업무를 전담하는 대법관 12명이 각자 3694건을 맡는 셈이다. 30년 전에 비해 다섯 배가 넘는 규모다. 법조계에선 상고 남발로 대법원 업무가 과중해지는...

2020.02.02 17:13

역사 뒤안길 접어든 '개발연대 인재 산실' 商高

1979년 덕수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선 거센 고성이 오갔다. 학교가 발표한 야구부 창단 계획에 동문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수재들이 모이는 명문고에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운동부가 웬말이냐”는 동문의 반대 움직임은 거셌다. 야구부...

2019.08.09 17:29

대법 "교통사고 내면 기사 수당 공제하는 근로계약 무효"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 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씨에...

2019.06.30 13:38

이재용 '뇌물공여' 상고심 대법 3부에 배당… 주심 조희대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 대법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

2018.03.07 14:27

박영수 특검,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불복…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2018.02.08 16:08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상고 기각

제 9회 국제컴퓨터 사무자동화기기 통신기기및 로보트 전시회 (KIECO90)와 제 3회 서울국제자동차종합전시회 (SIMS90)가 11일 상오 서울삼성동한국종합전시장 (KOEX)에서 잇따라 막을 올렸다. *** 142 업체서 1민 7,000 점 *** 한국경제신문사와 KBS가 공동주최하는 이들 두 전시회에는 국내외142개업체가 출품한 1만 6,958개품목이 ...

1990.04.11

동의대사태 관련자 71명 전원 상고

내년도 전문대학의 학과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은 산업인력수요를 감안취업률이 높은 공업, 사회실무분야 산업체등에서의 특정인력요구분야 직업의 다양화, 기술의 세분화추세에 따른 수요증가분야 여성인력 개발분야에만 허용되고 교수확보율등 교육여건이 나쁜대학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4년제 대학 개편 계속 억제 *** 또 전문대 신설은 지역의 산업기술인력과 고등교...

1990.04.10

염, 안료업계 상고이부의 아산집단 이주 발표에 대책 논의

연/안료업체들은 최근 상공부가 아산산업기지내 30만평의 부지에 염/안료업체를 집단이주 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곧 회의를 열어 이에 따른대책을 수립 할 계획. 당초 염/안료업체들은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남양만 일대 28만 6,000평을 확보, 이지역에 공단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정지계획법에 묶여몇년동안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던 차에 상공부가 지역을 ...

198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