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면 기업경영 위축된다고?…"이미 성장 멈춰"

재계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소송이 남발될 우려'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6일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최근 18개월 동안 공개된 이사회 의안...

2025.03.06 13:46

이복현 "상법 개정안, 법사위서 후다닥 통과…찬성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활동의 형사화...

2025.03.05 13:14

우원식, 상법개정안 상정 안해…여야 협상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계에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2025.02.27 18:06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찬성 9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

2025.02.26 17:23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우려 목소리'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각 기업 이사를 과도한 ‘소송 리스크’에...

2025.02.24 18:07

"줄소송 시달린다" 경제계 호소에도…巨野, 상법 개정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

2025.02.24 17:55

野 강행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2025.02.24 17:53

이사 경영책임 '포괄적 면제'…美델라웨어, 기업천국 도약

미국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주(州)는 면적으로 따지면 50개 주 중 뒤에서 두 번째지만, 기업일반 면허세 수입만 놓고 보면 ‘넘버원’(2023년 기준 23억9000만달러)이다. 등록 법인 수는 인구(약 100만 명)보다 많은 180만 개(2021년 ...

2025.02.23 18:08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정답 없어…주주보호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의견들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고 어느 일방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주주보호에 집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

2025.02.12 14:40

상속세 공제·지역화폐 지원 '줄다리기' 시작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의무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달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는 10일부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소...

2025.02.09 17:43

상사유치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

2025.01.17 17:36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밸류업…日처럼 꾸준히 추진해야"

“일본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입니다. 기업 참여가 저조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과를 내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3일 “정쟁으로 국내 밸류업 정책 활성화가 멈춰선 안...

2024.12.23 17:23

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李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

2024.12.19 17:47

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4.12.17 18:00

동력 잃은 밸류업 입법…'이재명표' 상법 개정에 밀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백으로 국회에서 밸류업 등 정부의 주요 입법 국정과제가 동력을 상실했습니다정국의 주도권을 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과 민생 추경 등 자신들의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전범진 기자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이 참여하는 이른...

2024.12.16 17:39

'합병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와중에 反시장법 꺼낸 野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져든 와중에 야당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논란이 큰 반시장적 법안을 발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

2024.12.08 18:01

與, 상법 개정 맞서 자본시장법 내주 발의

국민의힘이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반영해 당정이 마련한 대안이다. 기업 합병 시 주가 외에 자산과 수익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2...

2024.11.29 18:30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최상목 "상법 개정 더 논의 필요…자본시장법 개정해 주주 보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주주 투자자를...

2024.11.28 12:14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핀셋규제'가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2024.11.28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