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李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

2024.12.19 17:47

與, 상법 개정 맞서 자본시장법 내주 발의

국민의힘이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반영해 당정이 마련한 대안이다. 기업 합병 시 주가 외에 자산과 수익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2...

2024.11.29 18:30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檢 출신' 이복현, '상법 개정' 총대 메고 나선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더니, 14일엔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개정 권한이 없는 데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금감원장이 상법·형법 개정을 주장하자 정부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형법상 ...

2024.06.14 18:48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6.14 11:27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금융당국과 재계가 26일 개최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이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상속세율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024.06.13 18:21

'주주이익 보호' 명시한 상법 개정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

2024.01.02 18:46

(28)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CEO 대비책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같은달 29일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다. 이에 주요 기업 CEO를 포함한 경영진은 개정법 내용을 숙지하고 준법 경영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21.01.04 17:45

한진 vs 경방…경영권 분쟁에 상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지난 9일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한진에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한진의 2대 주주인 HYK1호펀드가 이사회에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제안'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2020.12.11 07:00

대법원, 다중대표소송 도입 상법개정안 사실상 반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대법원이 "해외 입법례를 종합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자회사 이사(임원)를 상...

2020.11.20 10:24

상법 개정 땐…국민연금, 423社에 '입김' 더 세진다

국민연금이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400개 이상으로, 다섯 곳 중 한 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171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기업 통제’ 권한 역...

2020.10.13 17:57

국민연금이 감사위원까지 선택?…카카오·롯데 초긴장

국민연금이 지분 3% 이상 보유한 기업은 400개 이상으로, 전체 상장사 5곳 중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170여개에 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기업 통제' 권한 ...

2020.10.13 16:22

상법 개정 시 조현아 한진칼 경영 개입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이 조 전 부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020.09.25 15:06

유일호 "상법 개정 땐 경영방어권도 도입해야"

여야가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재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도 규제 법안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재계에 이어 정부도 재벌개혁 법안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강연회에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

2017.02.20 16:47

경제계 "상법 개정안, 국내 기업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1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상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국내 상황에서...

2017.02.17 07:21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공포'…"기업사냥꾼 놀이터되나"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그간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의 일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여야는 지난 9일 상법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은 전향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기업은 재무팀과 법무팀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

2017.02.11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