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시 경영 불확실성↑…무사안일주의 확산할 수도"-신한

신한투자증권은 10일 국회의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증권사 은경완 연구원은 "당연히 이사의 상식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선 주주간 이견이...

2025.03.10 08:22

한경협 '상법개정 재고' 요청에…이재명, 사실상 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만나 “정부나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류 회장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말씀을 달라&rdquo...

2025.03.05 17:52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찬성 9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

2025.02.26 17:23

"韓, 집중투표제 의무화땐…60년대 '日기업 악몽' 재연"

상법이 개정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년대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에게 의결권을 ‘주당 1표’가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주는 제도다. 소수 주주...

2025.02.04 18:00

해외 상법 교수 68%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소액 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r...

2025.01.20 18:25

與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위한 추경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추경 편성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rdq...

2024.12.19 18:39

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李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

2024.12.19 17:47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rs...

2024.11.28 11:07

신중→공감…'주주충실의무' 말바꾼 사법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

2024.11.10 17:48

이재명 "상법 연내 개정"…단독처리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으로 시민사회단체 등 야권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상법 개정을 더 세게...

2024.11.06 17:45

'이재용 배임' 기소했던 이복현 "삼라만상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이 원...

2024.06.14 13:00

"상장사 이사, 회사와 주주에 충실해야" 주장에…재계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상장사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계에선 모호한 조문 개정이 기업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발목...

2024.06.12 16:43

카카오 등 감사위원 3명 모두 새로 뽑아야…기업들 주총 '초비상'

“벌써부터 미국의 헤지펀드가 ‘먹잇감’ 탐색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IB)업계 고위관계자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지분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참여 요...

2020.12.20 17:39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행…"투기자본에 경영권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기 자본에 경영권 공격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란 경제계의 호소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세계에...

2020.12.07 23:04

상법 개정안 '찬반 총력전' 막 올랐다

대한민국의 기업 생태계를 뒤흔들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곳 심사’에 나설 태세다. 시민단체와 경제계는 찬반으로 나뉘어 장외 총력전...

2020.11.22 17:35

경제계 반발하는 다중대표소송제…대법도 사실상 반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대법원이 “해외 입법례를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임원)를 상대로 손해배상 ...

2020.11.20 17:27

與 '1년 보유해야 소수주주권 행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주식 의무보유를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무보유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되는 소수주주권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경제계에서는 ...

2020.11.11 15:44

상법 바뀌면…하이트진로 등 지주사 56곳 경영권 '흔들'

상장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지주사 체제 기업에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일 한국상장회사협...

2020.11.02 17:12

상장 지주사에 더 위협적인 상법개정안

상장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지주사 체제 기업에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상장 지주회사에 대한 상법 개정안 영향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체 상장 지주회사 7...

2020.11.02 17:12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안' 발의…박용진 "민주당 차원 추진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도입될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상장사들까지 해외 투자자의 적대적 인수...

2020.06.18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