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與, 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부작용 책임지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2020.12.08 18:28

감사위원 선출 3%룰 '무늬만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지만 경제계에서는 ‘무늬만 양보’...

2020.12.07 17:38

상법 개정안 '찬반 총력전' 막 올랐다

대한민국의 기업 생태계를 뒤흔들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곳 심사’에 나설 태세다. 시민단체와 경제계는 찬반으로 나뉘어 장외 총력전...

2020.11.22 17:35

김도읍 의원 "윤석열 국감 답변, 전혀 예상 못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8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 주주권의 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주주 평등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며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순기능 측면이 보장되는...

2020.11.08 14:52

양향자 "대주주 지위 악용한 기업만 상법 3%룰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만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

2020.10.26 09:58

상법 개정 땐…국민연금, 423社에 '입김' 더 세진다

국민연금이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400개 이상으로, 다섯 곳 중 한 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171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기업 통제’ 권한 역...

2020.10.13 17:57

국민연금이 감사위원까지 선택?…카카오·롯데 초긴장

국민연금이 지분 3% 이상 보유한 기업은 400개 이상으로, 전체 상장사 5곳 중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170여개에 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기업 통제' 권한 ...

2020.10.13 16:22

상법 개정 시 조현아 한진칼 경영 개입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이 조 전 부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020.09.25 15:06

"하반기 경기침체·고용부진 심화…정부, 노동유연성 확대해야"

국내 상당수 경영학자는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고용 부진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대한경영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하반기에 노동유연성 확대와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

2019.06.16 17:59

"투기자본에 경영권 공격 수단 쥐여주나…得보다 失 많은 상법 개정안 신중 처리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복합쇼핑몰 규제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8.12.03 17:32

상법 개정 땐 투기자본이 30대 기업 중 19곳 감사위원 '싹쓸이'

여당과 정부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이끄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정경유착 관행을 없애고 소액주주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하지만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감사위...

2018.11.27 17:48

세계 유례없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문재인 정부, 한국만 시행하겠다고 고집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 나라는 세계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 러시아 3개국뿐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세계 흐름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2018.11.27 17:43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업현실 반영 안돼, 경영차질 우려"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삼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한 경제계가 내놓은 건의 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한 사...

2018.11.27 17:42

손경식 경총 회장 "상법 개정 땐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 거세질 것"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공정거래법 강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크게 꺾였습니다.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되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박상기...

2018.11.26 17:41

'기업지배구조 개편' 상법 개정 앞두고 법무부·경총 간담회

손경식 "외국펀드 위협 거세져…경영권 방어행위 충분히 인정해 줘야"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회가 논의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2018.11.26 14:02

美 엘리엇 공세 재개됐는데…정치권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法개정 추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지니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자본 12조원 이상을 헐어 주주에게 나눠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내놨다. 지난 5월 현대차그룹의 발목을 잡아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무산시키고, 9월 현대모비...

2018.11.15 00:43

경총 "상법 개정안 반대"…국회에 의견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

2018.11.04 12:30

공정거래법 이어 '상법 포비아' 확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안 요지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하나같이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중대표 소송제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

2018.08.29 17:19

靑·총리도 나선 규제개혁, 발목 잡는 與의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 ‘기득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소수 의원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규제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을 강화하는 ‘거래’까지 검토할 정도다. 문재인...

2018.07.02 18:15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보장해야"

“정부 압박에 국내 기업들은 순환출자 고리를 지난 5년 동안 9만7658개에서 12개로 줄였습니다. 그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막아온 만큼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반...

2018.06.21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