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시키는 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목소리를 거듭 내놓고 있다. 상장사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만이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

2024.05.28 10:14

이복현 "금투세 과거 기준대로 강행 땐 1400만 개미 혼란"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처럼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

2024.05.28 09:55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 의견 환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민간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에 동조, 지지한다고 밝혔다.최근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

2024.05.22 17:09

'주주이익 보호' 명시한 상법 개정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

2024.01.02 18:46

손경식 "與는 양보 않고, 野는 노선 불분명…기업들만 죽어난다"

“지금 기업들은 지척의 거리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경영을 오래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

2020.12.20 17:32

기업 90% "내년 현상유지·긴축경영"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10곳 중 9곳은 긴축경영 또는 현상 유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긴축경영을 하겠다고 했다. 확대경영을 하겠다는 기업은 10곳 중 1곳도 채 안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곳을 대상으로 2021년 기업 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중 &lsquo...

2020.12.20 17:31

상법 개정 시동 건 巨與…"김종인도 발의했던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상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연내에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속전속결로 입법화...

2020.06.02 17:27

"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공정경제 위해 연계 개정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공정경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개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

2019.03.05 17:50

법무부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 적극 추진"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재계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전자투...

2019.01.14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