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다시 돌려주세요" 초유의 사태

코스닥시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가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주에게 지급한 현금배당 결정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사 중 지급을 마친 현금배당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2022년 12월, 작년 10월, 지난 3월 공시한 현금배당 결정을 무효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주주...

2024.10.23 17:41

'지난해 현금배당, 무효니 다시 돌려주세요' 무슨 사정이길래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한 코스닥 상장사가 약 2년 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주에 지급을 마친 현금배당 결정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사가 지급을 마친 현금 배당을 도로 물리는 첫 사례다.   "이익 계산 오류…배당 돌려주십시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

2024.10.23 14:00

우왕좌왕하다 李 뜻대로…재보궐 승부처서 '금투세 유예' 발표할 듯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의원마다 달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에 가까운 인사들은 “의총에서 나온 보완 후 시행 의견과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2024.10.04 18:06

금투세 운명, 4일 민주당 의총서 거수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시행’ ‘유예’ ‘폐지’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거수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표결에서 유예론에 힘이 실릴 경우 당 지도부가 &lsqu...

2024.10.03 17:46

'월권' 논란에도…상법 개정안 논의 또 꺼낸 이복현 [금융감독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이 원장은 반복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연료를 넣는 모양...

2024.08.21 11:49

'이사 충실의무 강화' 상법개정안 일단 보류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

2024.07.03 18:06

"상속세 개편, 세법개정안에 담을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개편 중) 개인적으로 상속세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lsq...

2024.06.27 17:41

밸류업 '2차랠리' 가능성…중소형·고배당株 주목

정부의 세법·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관련주 ‘2차 랠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증권사들은 기존 밸류업 장세를 주도하던 금융·지주사와 저평가된 중소형주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

2024.06.17 18:20

'檢 출신' 이복현, '상법 개정' 총대 메고 나선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더니, 14일엔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개정 권한이 없는 데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금감원장이 상법·형법 개정을 주장하자 정부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형법상 ...

2024.06.14 18:48

'이사 의무 확대-배임죄 폐지' 함께 추진…재계 "소송 남발 우려 여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재계가...

2024.06.14 18:26

'이재용 배임' 기소했던 이복현 "삼라만상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이 원...

2024.06.14 13:00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6.14 11:27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금융당국과 재계가 26일 개최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이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상속세율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024.06.13 18:21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

2024.06.12 18:27

"상장사 이사, 회사와 주주에 충실해야" 주장에…재계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상장사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계에선 모호한 조문 개정이 기업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발목...

2024.06.12 16:43

여론 나빠지자…슬쩍 발언수위 낮춘 '강경파'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12일 오전 9시.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 수정본을 금융당국·기재부 기자단에 배포했다. 오전 9시 30분에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가 풀리는 자료다. 기사 배포 30분 전에 금감원이 부랴부랴 보도자료 수정본을 보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금감원이 수정을...

2024.06.12 10:51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

2024.06.12 10:22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 규제 개선할 것…상법 개정 등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2024.06.03 15:24

소액주주 보호 법제화한다는데…기업들 "배임 소송 남발 우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과 28일 하루 간격으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24.05.28 18:29

엉터리 법률 표현에 국회는 관심도 없어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그런 법 문장의 황당함을 지적한 책이다. 책을 쓴 이는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5년까지 국립국...

2024.03.29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