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이복현, '상법 개정' 총대 메고 나선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더니, 14일엔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개정 권한이 없는 데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금감원장이 상법·형법 개정을 주장하자 정부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형법상 ...

2024.06.14 18:48

'이사 의무 확대-배임죄 폐지' 함께 추진…재계 "소송 남발 우려 여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재계가...

2024.06.14 18:26

'이재용 배임' 기소했던 이복현 "삼라만상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이 원...

2024.06.14 13:00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6.14 11:27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금융당국과 재계가 26일 개최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이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상속세율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024.06.13 18:21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

2024.06.12 18:27

"상장사 이사, 회사와 주주에 충실해야" 주장에…재계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상장사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계에선 모호한 조문 개정이 기업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발목...

2024.06.12 16:43

여론 나빠지자…슬쩍 발언수위 낮춘 '강경파'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12일 오전 9시.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 수정본을 금융당국·기재부 기자단에 배포했다. 오전 9시 30분에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가 풀리는 자료다. 기사 배포 30분 전에 금감원이 부랴부랴 보도자료 수정본을 보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금감원이 수정을...

2024.06.12 10:51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

2024.06.12 10:22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 규제 개선할 것…상법 개정 등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2024.06.03 15:24

소액주주 보호 법제화한다는데…기업들 "배임 소송 남발 우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과 28일 하루 간격으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24.05.28 18:29

엉터리 법률 표현에 국회는 관심도 없어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그런 법 문장의 황당함을 지적한 책이다. 책을 쓴 이는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5년까지 국립국...

2024.03.29 18:12

우리 법 표현들이 일제 잔재로 신음하는데 국회는 뭐하나 [서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세상처럼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우리 법이 그렇다.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

2024.03.28 10:10

밸류업 열풍 뒤에 커지는 경영계 우려…'주주이익 보호 어디까지'

기업들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련 상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바람을 타고 일반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에 행동주의 펀드와 개인투자...

2024.03.22 18:51

전자주총법, 총선 전 국회처리 무산…도입 물 건너가나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해온 전자주주총회 시행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심사조차 되지 않으면서 조만간 폐기될 상황에 몰려서다. 이른바 ‘땡처리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에...

2024.03.01 18:19

주가 부양할 '경영권 방패' 도입한다

정부가 ‘포이즌 필’을 비롯해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시행하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

2024.02.04 18:23

5년 지나도 2심…기업 잡는 '재판 지연'

4년7개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 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2019년 5월)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

2024.02.01 18:22

온라인 전자주총·이사 책임 강화…상법 개정 추진

정부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주주 등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주주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dqu...

2024.01.17 18:24

'주주이익 보호' 명시한 상법 개정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

2024.01.02 18:46

보험사 '배당 쇼크' 사라진다

앞으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1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