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 특검,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9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로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

2024.12.09 13:10

해병대원 특검 막히자…'상설특검' 카드 꺼낸 野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전부 거부·재거부를 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

2024.07.1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