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바뀌는 예결위 위원…국가 재정 이해·전문성 떨어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상설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결산 시기에만 가동하는 특위로 구성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1년 단위인 예...

2019.10.21 17:20

남북한등 5국회의 상설화 추진...소외무 일지회견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27일 2년전 고르바초프대통령의 한국, 북한을 포함한 5개국 국제회의 제창이 아직도 유효하며이같은 국제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할 생각임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2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 신문과의 회견에서 "지난 88년9월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북한,소...

1990.08.29

토지수용절차 대폭 간소화...토지수용위 상설화등

정부는 토지수용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상설하고 보상금다툼에 대한 당사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등 토지수용재도를대폭 개선키로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토지수용법개정안을 마련, 28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의심의를 거쳤으며 관계절차를 밟아 내년 3월께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 보상금 분쟁 당사자 소송제 도입 *** 이 개정안은 현행 중앙토지수...

1989.11.28

20개 미수교국과 국제자동전화 상설화

정부는 대북방교류확대를 위해 소련 중국등 20개 미수교국가(1일 수교한헝가리포함)와 임시 개통해온 국제자동전화(ISD)서비스를 1일을 기해 상설화하는 한편 이들 국가와의 텔렉스용 직통회선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체신부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미수교공산국들과 ISD를 시험운용해왔는데 최근 통신주관청간의 개별적인 쌍무접촉을 통해 ISD서비스를계속 ...

198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