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두 배로'…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여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

2024.07.23 17:55

상속세 일괄공제한도…野, 두 배로 상향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10억원까지,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분(5억원)을 합해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024.07.10 18:16

결혼자금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무산 위기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혼인 증여공제 신설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혼인 증여공제가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2023.11.21 18:04

상속세법통칙 39..9 일반국민에 구속력 없어...대법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다"고규정한 상속세법조 항은 일반국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김용준대법관)는 27일 명세호씨(서울영등포구양평동5가 121 의 1)등 일가족 6명이 강서세무서장을상대로 낸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199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