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물려준 땅,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상속세 폭탄' 날아왔다

부친이 남긴 공동묘지 땅에 부과된 거액의 상속세를 두고 자녀들이 국세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1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국세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묘지라는 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

2023.12.18 07:00

>>>> 세 정 소 식 <<<<

질 의 지난85년말 상속을 받았으나 세무관계를 제대로 몰라 상속세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86년 12월 관할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토지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했읍니다. 이에대해 세무서에서는 금년 11월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재산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바람에 세금이 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나왔읍니다. 본인이 신고를 제때에 안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서...

198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