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상·리베이트'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대표이사직 복귀

안국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대표직에 복귀했다. 16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안국약품의 기업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12일 안국약품은 어 부회장이 대표직에 올라 기존 원덕권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한...

2024.11.12 17:26

野,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절대 불가'

여야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협상에 착수한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야당 의...

2024.11.11 18:11

상속세 대상자 급증…종부세 3배 넘었다

지난해 사망자(피상속인) 대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기준)의 세 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와 종부세는 부의 편중 완화 등을 목적으로 재산에 부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도한 세율 등으로 징벌적 세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

2024.11.11 17:47

"한국 상속세 부담 과해…기술·경영 노하우 승계 가로막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대흥동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주재 기업인 간담회에서다.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

2024.11.11 15:00

"쩡판즈 그림 두 점으로 수십억 세금 냈다"…미술시장도 반색

상속세를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미술품 물납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국내 미술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 1호 물납품이 그간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던 세계적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예술 향유 폭도 ...

2024.11.06 18:20

"수십억 세금 '쩡판즈' 그림으로 냈더니"…미술시장도 반색

상속세를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미술품 물납제도가 국내에서 본격 시행되며 미술시장에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 1호 물납품이 그간 국내에선 흔히 볼 수 없던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란 점에서 대중의 예술 향유 폭이...

2024.11.06 12:04

"개미들 떠나니 금투세 없애…저평가 탈출하려면 상속세 손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도입 시기를 두 달 앞두고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국내 증시는 이미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2024.11.04 17:51

"현행 상속세, 자산가 기부도 막아…유산취득세로 바꿔야"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가 고액 자산가의 사회 환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제도가 과세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와...

2024.11.01 17:41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전략.. 잘 세워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유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개인 자산의 비중보다 기업에 투자한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상속세 개정안으로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개정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상속세...

2024.10.30 09:28

상속재산 돌려줬는데 상속세는 내야 한다고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채무자 A씨는 채권자 X씨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구인 B씨(수익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가 사망하면서 B씨의 아들인 C씨가 부동산을 상속하게 됐습니다. C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

2024.10.29 07:30

"외국국적도 유류분 청구 가능…美 대선 보고 상속증여 계획 짜야"

"한·미 양국에 걸쳐 상속·증여 이슈가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당사자의 거주지와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2024.10.23 18:02

韓 떠난 슈퍼리치 80% "상속·증여세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것"

현금 1200억원을 보유한 은퇴 자산가 A씨(65)는 올봄부터 싱가포르 이민을 준비 중이다. 2년 전 아들에게 중소기업을 물려주려다가 세금 부담에 포기하고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다. 한국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세금도 싸고 살기도 좋은 싱가포르를 ...

2024.10.21 18:01

중산층도 '상속세 폭탄'…과세 대상 3년 새 2배

고액 자산가의 해외 ‘상속 피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결정 인원)은 1만9944명으로 전년...

2024.10.21 17:51

"배우자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활용하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일괄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상속인&nb...

2024.10.19 11:38

징벌적 상속세가 지배구조 흔드는 '트리거'…개편 논의는 공회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트리거’로 지목되고 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오너 일가의 지분이 급감하면서 외국계 자본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한 구조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

2024.10.15 18:17

여야, 기재위 국감서 '감세' 공방…"부자 감세 없다" vs "감세 왕국"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

2024.10.11 15:26

"아빠 건물 받은 오빠, 임대료도 가져간다고…" 딸들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경남 창원시 소재 X건물을 보유한 A씨는 2012년부터 건물을 K씨에게 임대보증금 3800만원·월 임대료 250만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A씨가 2014년 8월 사망한 당시 그의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X건물이 유일했고, 당시 시가로 약 9억원 상...

2024.10.08 06:30

쩡판즈 '초상'·이만익 '일출도' 등 4점…정부는 세금 걷고, 시민은 예술 향유

미술품을 상속세 대신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국내 미술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개인이 소장 중인 중요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막을 뿐 아니라 국내 미술관의 컬렉션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나옴으로써 향후 미술...

2024.10.07 18:18

문체부 "부자감세 아닌 문화복지 향상"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납부하는 상속세 물납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물납 가능 현물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했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 수집가가 주로 부유층이라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미술품 물납제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담세 능력이 부족한 미술품 ...

2024.10.07 18:17

미술품으로 상속세…'1호 작품' 등장

상속세를 예술적 가치가 큰 미술품으로 납부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작년 초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개인이 소장한 중요 미술품을 정부가 상속세 대신 거둬들이면 대중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2024.10.07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