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남긴 유언장…"회사 상조금으로 내연녀 보살피라니"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부인 B씨와 결혼해 딸 둘(C·D양)을 낳고 살다가 내연녀 X씨와 바람이 났습니다. A씨는 X씨와 동거를 하다 암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A씨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본인 ...

2024.12.11 06:30

상속재산 돌려줬는데 상속세는 내야 한다고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채무자 A씨는 채권자 X씨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구인 B씨(수익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가 사망하면서 B씨의 아들인 C씨가 부동산을 상속하게 됐습니다. C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

2024.10.29 07:30

부동산 매도 중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래가 진행되던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전체 거래대금 중 이미 수령한 부분과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과세 여부를 따진다.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2024.08.17 08:50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절세시대입니다.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2024.05.08 17:46

채권가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농협은행에 재직하던 중 사망한 A씨의 남편은 퇴직금으로 약 1억원을 남겼다. 하지만 A씨와 자녀들은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상속재...

2024.01.29 07:00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채권자도 손 못댄다"

단체협약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인에게 빚이 있었더라도 채권자들이 유족보다 먼저 사망퇴직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유족이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2023.12.12 18:43

스위스 재산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승소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852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약 400억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2023.10.31 18:25

스위스 재산 놓고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웃었다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들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매긴 상속세 85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400...

2023.10.31 15:46

"부모 빚 물려받지 않겠다"…그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못받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낸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2023.09.11 07:00

내연녀 아들에게 30억 몰래 주고 사망한 아버지…'날벼락' [도정환의 상속대전]

나부자씨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 80억원의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부자씨는 이 현금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부자씨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지병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부자씨에게는 내연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한 ...

2023.07.24 08:10

LG家 상속 분쟁 첫 재판…유언장 인지 여부 등 쟁점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구 회장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립했다.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023.07.18 13:05

상속 포기한 아들,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은 아버지와 계약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 대법원, 증여나 상속의 대상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단 제삼자가 받으면 상속재산이지만 보험금 타갈 수는 있어외아들인 A씨는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바람에 수억 원...

2023.07.17 07:00

부의금으로 들어온 5억원, 재산 신고해야 할까요 [도정환의 상속대전]

나성실 씨는 한국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로서 가장 규모가 큰 A인베스트먼트의 회장입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자금은 20조원에 달하며 투자한 회사만 800개가 넘습니다. 최근 나성실 씨의 아버지가 지병인 위암으로 사망해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국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

2023.04.13 08:21

상속,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은 상속‧자산관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완벽한 상속’을 계획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유형별로 들여다봅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상속 및 자산관리 전문가인 조웅규 변호사가 ...

2022.08.18 07:00

상속재산 분할 잘못하면 증여세도 내야

사망이 발생하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2022.02.27 16:54

어린 자녀 걱정돼 대리 상속했다가 소송당한 엄마 [정인국의 상속대전]

성실남 씨는 아내 심사숙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와 아들 둘희 이렇게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성실남 씨는 선친의 사업을 물려받은 후 타고난 성실성 덕분에 회사를 급성장시킬 수 있었지요. 너무 성실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성실남 씨는 지방 출장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

2022.02.16 08:33

상속 선택하고 나서 알게된 빚…이후 '한정승인'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4년 11월경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A씨에게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피고)가 재산을 상속했다. 이들은 2015년 7월경 가해자들로부터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생전에 B씨(원고)에게 대여...

2022.01.11 15:20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계유지와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피상속인의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2021.06.03 15:45

"상속재산, 세무서 결정 따르면 양도세 폭탄"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상속재산 가액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해당 세무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

2020.07.21 17:22

강남3구 상속재산 5년간 10조… 서울의 43%, 전국의 20%

건물 상속액은 경기도보다도 많아…'상속재산 절반' 주인은 서울사람 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세청 납세지별 상속 현황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상속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 51조여원 어치 중 절반은 서울시 주민 소유였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

2017.12.10 10:17